장애인 활동보조인 등 사회서비스 노동자들로 구성된 사회서비스제도개선을위한공동행동이 일자리 추경예산에 ‘최저임금 지급’이 반영될 수 있도록 12일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 만큼은 확실히 해결하겠다”며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하며 취임 후 가정 먼저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해 일자리 상황을 직접 챙기고 있다. 열악한 처우의 장애인 활동보조인도 ‘임금 현실화’를 꿈꿨지만 최근 국회에 제출된 정부 추경예산안은 희망 아닌 절망이다.

복지부 예산 속 이용자 증가에 따른 장애인활동보조인 1000명 확대와 이에 따른 예산 395억원 증가 내용 뿐, 최저임금 위반 문제 해소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현재 2017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노동자의 인건비와 제공기관의 사업비를 계산하면 노인돌봄 936원, 가사간병 536원, 장애인 활동지원 1496원이 부족한 수준의 수가다.

공동행동은 오는 30일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 최저임금 보장을 촉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고미숙 사무국장은 “일자리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일자리 양 뿐 아니라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시키는 것도 포함돼야 한다. 일자리 추경에 사회서비스 4대 바우처 참여자에게 최저임금이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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