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뜨거운 감자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낮은 수가 문제를 두고 보건복지부 조남권 장애인정책국장이 9240원인 현재 수가를 17% 확대, 내년 1만840원으로 책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인수위원회는 지난 20일 저녁 세종로 광화문1번가에서 개최한 ‘장애인 정책: 대한민국 5%의 목소리’ 열린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소수 장애인들의 의료비 지원부터 일자리, 이동권, 장애여성, 장애계 화두인 활동지원제도까지 문재인정부를 향한 5가지 제안이 쏟아졌다.

먼저 이종현 한국신장장애인협회 대구협회장은 내부 장애인들의 의료비 경감을 호소했다.

이 회장은 “신장장애인들은 주 3~4일, 5시간에 걸쳐서 정기투석을 해야 한다. 산정특례로 인해서 10%만의 의료비만을 부담하고 있지만 한 달 정기투석을 12회 정도 받게 되면 20만원이 된다. 약값 또한 별도로 지출하면 의료비로 인한 가계비 부담이 크다”며 ‘메디컬 푸어’ 현상을 토로했다.

이어 이 회장은 “심장장애인도 하루 4알의 약을 복용해야 하지만 근로능력이 상실된 심장장애인은 비급여 약을 부담하기 힘들다. 근육장애인도 심장기능, 호흡, 고혈압, 통증으로 인해 고정비용이 증가한다”며 “질병과 장애를 동시에 갖고 있는 내부 장애인을 위해 의료비 지출을 경감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 회장은 10%의 산정특례 본인부담을 암과 다른 중증질환과 같이 5%로 감면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조남권 국장은 “의료비 부담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다. 의료비 경감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동희 소장은 장애계 화두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낮은 수가로 인한 급여 부족과 최중증장애인 매칭, 기관과의 갈등 등을 짚었다.

김 소장은 "현재 1시간 서비스 수가는 9240원에 불과하다. 한 달 사용하면 277만2000원이다. 그런데 만약 야간이나 휴일을 사용하게 된다면 가산 지급돼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줄어든다"며 "활동보조가 부족하면 밥도 못 먹는 경우도 생긴다. 급여제가 아닌 시간제로 해서 야간, 평일 상관없이 필요한 만큼 쓰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김 소장은 "1시간 단가가 9240원으로 동일하다보니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매칭이 힘들다. 여러분이라면 이동지원 외에 신변처리까지 다 해야 하는 최중증장애인을 선택하겠냐"며 "서비스 내용에 따라 단가를 달리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낮은 수가로 인해 활동보조인과 기관과의 갈등 해결로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이 직접 계약하고 기관은 현재(25%)보다 적은 수수료를 받아 서비스 관리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조 국장은 “현재 활동지원수가가 9240원이다. 공약에도 있는 만큼 재정당국과 적극협의해서 올해 대비 17% 높인 1만840원정도로 올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열린포럼에서는 일자리, 장애인접근성, 장애여성 제도 강화 등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한국복지대학교 강동욱 교수는 새 정부의 이슈인 '일자리'를 들며, "장애인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빈곤으로 떨어진다"고 일자리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교수는 "의무고용제가 30년이 다 되가는데 경증은 많이 취업시장으로 진입했지만 여전히 중증은 소외되고 있다. 중증장애인도 10명 중 1명은 광화문 큰 건물에서 일해야 하지 않겠냐"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업무 중 취업지원을 10배 이상 강화해야 한다. 행정 보다는 직무를 개발하고 알선하고 발굴하는 직접적인 서비스에 집중해야 한다"며 "고용촉진국을 직무개발 및 배치국으로 바꿔서 현장에 나가서 공격적으로 일자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장애여성네트워크 백혜련 교육지원센터장은 "장애여성은 비장애인 남성, 비장애인 여성, 장애남성과 같은 출발선이 아닌 굉장히 열악한 다중차별을 받고 있다"며 장애여성의 제도강화를 강조했다.

백 센터장은 "장애여성은 무학비율이 장애남성의 4배고, 대학졸업률은 3분의 1수준, 경제활동은 50% 못 미친다. 일과 과정 양립을 위한 홈헬퍼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장애여성을 수동적인 존재로 파악하는 제도가 아닌 양육과 가정일, 직업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에 의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행정자치부 김부겸 장관은 “포럼 속 정책 내용을 들어보니 보건복지부는 물론, 행자부에서도 할 일이 많은 것 같다. 구체적으로 공중화장실 보행로가 없는 부분을, 예산을 높여서 확장하겠다”며 “앞으로도 함께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이야기를 더 많이 듣도록 하겠다”고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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