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와 사회서비스 권리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장애등급제폐지 공대위)’는 12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등급제와 관련해 장애계와의 토론 자리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에이블뉴스

‘장애등급제 폐지와 사회서비스 권리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장애등급제폐지 공대위)’는 12일 오후 서울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등급제와 관련해 장애계와의 토론 자리를 마련하라는 요구와 함께 장애등급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장애등급제폐지 공대위는 "지난달 복지부는 장애등급제의 대안을 찾기 위해 장애계와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등급제가 존속될수록 복지가 필요한 장애인들의 배제는 점차 심화된다. 복지부는 즉각 약속을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등급제폐지 공대위는 ▲등급재심사 즉각 중단 ▲사회서비스의 등급제한폐지 ▲중장기대안마련 위한 TF구성을 핵심의제로 한 장애계와의 논의의 장 마련 등을 요구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장애등급제폐지 공대위는 장애등급심사로 인한 장애등급 하락 및 서비스 중단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장애등급제 폐지 및 새로운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7월 30일 출범했다.

이날 참석한 한국정신장애연대 김선희 사무국장은 "복지부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장애인 당사자의 내면이나 생각, 감정은 안중에도 없이 등급으로 나눠 사람의 인격을 저울질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가장 큰 문제는 항상 당사자를 배제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사무국장은 "복지부는 행정 이후의 수습책으로 일어나는 정책이 아니라, 미리 논의해보는 장을 마련해 당사자의 의견과 생각을 나누는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류흥주 회장은 "복지부 스스로 좋은 정책을 만들라고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할 것 아니냐"며 "우리가 더이상 1, 2 급의 등급이 아닌, 이름 석자, 직함으로 불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정만훈 투쟁위원장은 "난 내가 장애인이라 부끄러운 적은 단 한번도 없다. 단 장애인에 대해 제대로 정책을 펼치지 못하는 정부가 부끄럽다"며 "우리의 요구는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파악해, 적절한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은 "복지부는 '복지부동'이다. 항상 정책을 강구, 논의한다고 하지만 절대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다. 단 우리들의 투쟁만이 복지부를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며 투쟁 의지를 다졌다.

장애등급제폐지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복지부 장관과의 면담 요청 공문을 복지부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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