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지난 9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실종 아동·장애인 유전자 검사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2월 경철청 ‘실종아동·장애인 발생 및 발견현황’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우 미발견율은 일반아동에 비해 적게는 3배, 많게는 33배의 차이가 나타나 심각성이 더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복지시설이나 보호시설에 있는 무연고 아동에게만 실시하던 유전자검사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실종 아동·장애인 등에 대해서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가족을 찾지 못한 무연고자의 유전자 정보를 10년이 경과해도 폐지하지 않도록 하는 단서조항이 들어있다. 여기서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을 의미한다.

또한 실종아동 전문기관(복지부 위탁)에서 관리하는 무연고 아동 신상카드 등의 정보를 경찰청의 실종아동찾기센터 시스템과 공유, 조기 발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원희목 의원은 “복지부와 경찰청의 정보공유가 되지 않았던 점과 장애인을 미신고 시설에서 보호하거나, 정신의료기관에 장기입원 하는 경우 발견하기 쉽지 않았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실종아동전문기관(복지부위탁)과 경찰청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정신의료기관 무연고 환자의 유전자 조사를 통해 실종아동과 장애인의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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