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연합뉴스) 박순기 임상현 기자 = 중증 노인환자들이 있는 요양원의 소방점검 제도가 허술해 보완이 시급하다.

12일 경북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도내 236곳의 노인요양원에 대해 해마다 20여곳 만을 뽑아 정기 소방점검을 하지만 형식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참사가 난 인덕노인요양센터의 경우, 건물 연면적 387㎡로 소방법 규정상 소화기와 가스누설경보기, 유도등 등의 설치만 규정하고 있다. 연면적 600㎡ 이상은 자동화재탐지기 등의 첨단 시설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포항남부소방서는 작년 10월 이 요양원에 대해 특별 소방점검을 했지만 '이상 없음'으로 나왔다.

더구나 특별 소방점검은 23개 항목(소방시설, 소방안전활동내역, 소방교육 등)을 따져 보는 정기 소방 점검에 비해 격이 낮은 점검법이다.

참사가 일어난 인덕요양원은 치매나 중풍 1~2등급의 70대 이상 중증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복지시설인 점을 감안하면 불이 났을 때 긴급 피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사고로 중증 노인 10명이 모두 연기에 질식해 숨져 건축자재의 방염ㆍ절연성도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인구 증가로 노인복지시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입증한 것이다.

도소방본부가 소방점검을 하는 노유자(노인ㆍ유아) 시설은 아동시설 1천5곳, 노인복지시설 661곳, 장애인시설 107곳, 기타 31곳 등 모두 1천804곳이다.

도소방본부는 올해는 노유자 시설 230곳을, 지난해는 415곳에 대해 각각 정기ㆍ특별 점검을 실시했으나 모두 '이상 없음'으로 끝냈다.

경북도소방본부는 "방염재를 사용하면 화재때 연기가 퍼지는 속도를 크게 줄일 수 있지만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만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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