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로 인한 차별’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를 찾는 장애인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가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출범 이후 2010년 10월 31일까지 인권위에 도움을 요청한 건수는 총 32만 2,98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진정은 5만 145건, 상담은 7만 2,889건, 민원 및 안내는 17만 1,124건이었다.

진정사건은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연도별 진정사건 건수를 살펴보면 2001년 803건, 2002년 2,790건, 2003년 3,815건, 2004년 5,368건, 2005년 5,617건, 2006년 4,187건, 2007년 6,274건, 2008년 6,309건, 2009년 6,985건, 올해 10월말 현재 7,997건으로 파악됐다.

유형별 진정사건은 인권침해 77.4%, 차별행위 18.9%, 기타 3.7%로 나타났으며 최근 차별행위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차별행위 진정사건은 장애가 36.9%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15.7%, 사회적신분 11.3%, 성희롱 8.7%, 나이 7.5%, 성별 4.2% 순으로 접수됐다.

이중 장애를 이유로 한 진정은 2007년 256건에서 2008년 640건, 2009년 711건, 2010년 1,558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2008년 4월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 이유로 한 진정 건수가 증가하도록)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권위 설립 이후 의견표명 및 의견 제출을 포함한 인권위 권고는 총 2,441건이며, 이 중 피진정기관의 86%가 권고를 수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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