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권리보장을위한공동투쟁단'과 '부양의무자기준폐지!상대적 빈곤선도입을 위한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30일 오후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활동지원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 3대법안의 제개정을 촉구하며 공동투쟁을 선포했다. ⓒ에이블뉴스

‘3대 법안 재·개정 쟁취, 인간답게 살아보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권리보장을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과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30일 오후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활동지원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 3대 법안의 제·개정을 위해 공동 투쟁해 나갈 것을 선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금 국회에서는 장애인과 전체 민중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들이 올라있다”면서 “우리는 각 법제도들이 더 이상 일부만의 분리된 문제도 아니며, 따로 따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했다. 공동투쟁을 통해 장애인과 민중의 생존권을 쟁취할 것”이고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투쟁발언을 통해 “현재 3개 법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논의조차 안하고 있다. 가진 것들을 위한 법은 잘 논의하면서, 우리들의 법안은 왜 논의조차 하지 않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표는 또한 “친서민 친복지하면서 이런 3개 법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부는 가짜 복지임에 틀림없다”고 꼬집으며, 12월이 가기 전까지 꼭 논의될 것을 요구했다.

대구질라라비장애인야학 이은경 활동가는 “월세내고 식비내고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 난방비 아끼려고 (보일러) 30분 틀었다 끄면서 생활하고 있다. 정말 힘들다”며 “이게 정말 인간답게 사는 건지 알 수 없다”며 장애인 당사자의 현실을 전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활동가가 '수급권자의 목소리로 최저생계비 현실화하자'라는 플랜카드를 들고 있다. ⓒ에이블뉴스

공동행동 농성단 최예륜 활동가는 “빈부격차는 날로 늘어가고 가난한 사람과 장애인에 대한 배제와 차별은 뿌리 깊어간다”며 “기초법 개정만이 가족에게 복지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한국의 관행을 없애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초법 개정의 당위성을 부여했다.

장애아 부모인 박인용 활동가는 “내 아이는 어릴 적 어린이집에서 2달, 다른 어린이집에서 6달, 유치원에서 3일을 옮겨 다녔고 결국 내 아이가 다니는 걸 원치 않아 다니던 곳에서 나왔다. 아이가 다시 갈 수 있었던 곳은 장애 아이들이 모인 어린이집 한 곳 뿐이었다”며 “한 가정에서 장애아동을 키우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부모들은 알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박 활동가는 “장애아는 벼랑 끝에 내다버리는 게 우리 사회 현실”이라며 “이를 고치기 위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회장은 “날이 가면 갈수록 장애인들의 삶은 좋아져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 법안이 제대로 개정되고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하자”고 역설했다.

현재 이들은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대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자부담 폐지 ▲서비스 대상 제한 폐지 ▲상한시간 제한 폐지 ▲노인요양제도와의 통합 시도 중단 및 사회서비스 시장화에 따른 문제점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상대적 빈곤선 도입 및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촉구하고 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대해서는 법 제정 요구와 함께 가구소득 및 장애등급에 따른 서비스 대상 제한 폐지 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 뒤 3대 법안의 제·개정 촉구와 관련해 복지부에 진수희 복지부장관 면담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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