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4일 “2011 예산안 날치기·졸속 처리 과정에서 최소 120개 사업, 총 2조 880억원에 달하는 주요 서민예산이 삭감됐다”며 장애인 등을 포함한 ‘2011예산 날치기에 따른 수혜대상별 피해 내역’을 공개했다.

수혜대상별 피해 내역에는 장애인을 포함해 아동·청소년, 청년·대학생, 노인, 여성 및 저출산 극복,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중소기업 및 영세·소상공인, 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 삭감 내용이 담겼다.

수혜대상별 피해 내역에 따르면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은 ▲장애인: 8개 사업이 약 1,270억원 ▲아동·청소년: 18개 사업 약 1,420억원 ▲청년·대학생: 8개 사업 약 3,940억원 ▲노인 9개 사업: 약 120억원, 여성 및 저출산 극복: 12개 사업 약 80억원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30개 사업 약 210억원 ▲중소기업 및 영세·소상공인: 4개 사업 약 5,260억원 ▲농·어민: 31개 사업 약 8,580억원이 각각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장애인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장애아동수당을 포함한 장애수당은 올해 2,017억 9,200만원의 절반가량 삭감돼 1,015억 1,1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은 기존 53만 6천명에서 33만 8천명으로 축소됐으며, 지원 단가는 올해 단가로 동결됐다.

장애인자녀 1,386명에게 지원되던 장애인자녀학비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억 200만원이 줄어든 9억 1,900만원으로 책정되면서 내년 1,100명만이 학비 지원을 받게 된다.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장애인 실비입소이용료지원 등의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예산은 올해 1,347억 7,000만원에서 196억 1,600만원이 삭감된 1,151억 5,400만원이다. 또한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증·개축 등의 지원을 위한 장애인의료재활시설기능보강 예산은 올해 11억 6,000만원에서 1억 2,400만원이 줄어든 10억 3,600만원으로 책정됐다.

재활병원 건립 예산은 73억원,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예산은 1,200만원, 한국장애인개발원지원 예산은 2,900만원, 장애인지원관리 예산은 300만원이 각각 올해보다 삭감된 채 통과됐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청와대의 하수인이 되어 4대강과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일부 실세 정치인들만을 위해 불법 날치기 처리한 ‘2011년도 예산안’이 장애인, 저소득층, 어르신, 아동·청소년, 여성, 농·어민, 중소기업 등 서민들에게 끼친 피해는 실로 막중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편성한 정부와 통모해 스스로 ‘삭감·증액’하여 날치기 처리한 2011년 예산안은 원천무효임을 선언하며, 절차상의 불법성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반서민예산인 2011년 예산안을 수정·의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3일 '2011년도 예산안 불법날치기 의결 무효화 및 수정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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