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뇌병변장애인의 장애판정기준이 개정된다. 또한 등록장애인의 장애등급심사 검사비가 지원되고, 중증장애인을 위한
운전면허연습장 운영 및 순회교육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서민층에 복지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실천 과제를 모아 ‘
101가지 서민희망찾기’라고 명명, 올해 안에 실행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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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가지 서민희망찾기’는 서민생활 구석구석까지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과제를 발굴·추진하겠다는 의미로 장애인(12), 아동(27), 노인(17), 저소득층(13), 의료(27), 사회보험(11) 정책 등 6대 분야 총 107개의 과제가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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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가지 서민희망찾기'의 12가지 장애인 정책을 살펴보면, 우선 신규 장애인 등록에 대해서만 지원되던 장애등급심사 검사비가 기존 등록장애인까지 확대·지원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및 활동보조서비스 신청으로 장애등급심사를 받는 등록장애인 6,000명은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용으로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수정바델지수에 의한 장애등급심사로 논란이 된 뇌병변장애인의 장애판정기준은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관련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룬 기준으로 개정, 오는 4월 시행된다.
고가의 특수교육 차량 및 전문운전 강사 배치의 한계로 운전면허 취득이 어려웠던 중증장애인을 위해 오는 4월부터
운전면허연습장이 운영되며, 순회교육도 실시된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 대기기간은 기존 3~4개월에서 최대 1개월까지 축소된다.
올해부터 장애인 일자리를 위한 정책도 변화를 맞는다.
장애인 공공형 일자리 기간이 7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되며 행정도우미, 도서관 사서, 시각장애인 안마사 등 장애인 공공일자리가 1만개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기준이 기존 ‘18개 우선구매품목별 차등 구매’에서 ‘총구매액의 1% 이상 구매’로 변경,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로 인한 총 규모를 5,000억원으로, 2배 이상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101가지 서민희망찾기’에는 중증장애 아동을 위한 정책도 포함됐다.
중증장애아동 가정에 지원되는
돌보미 파견서비스 대상이 2,500명까지 확대돼 연간 320시간 학습·놀이활동, 외출지원, 신변보호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저소득 뇌병변 장애아동을 위한 자세보조용구가 지원(국비 7억 8,000만원)되며, 장애인보조기구 무료교부사업 지원도 확대된다.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은 특수학교·장애아동전담보육시설 차량, 장애인콜택시 등 실제 주차편의가 필요한 대상자들까지 적용되며 시각·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맞춤정보 점자책 및 음성인식 콘텐츠가 발간된다.
장애인활동보조인 대상 기준도 완화돼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활동보조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여기에 오는 12월에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 언어치료사 국가자격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한편 복지부는 '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실천을 위해 서민희망모니터링단을 통한 분기별 이행실적을 평가해 그 결과를 서민희망 블로그(
http://hope.mw.go.kr)이나 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에 공개한다. 진수희 장관도 100일 동안 릴레이 현장방문을 통해 실천과 정책효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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