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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광장
ㆍ작성일	2011-04-10 (일)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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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사후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 특별법 필요하다
< 정창교기자의 차별 없는 세상>

부모사후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 특별법 필요하다

MC: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의 실제 삶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는 시간입니다.
     정창교기자의 차별 없는 세상!.
     국민일보 정창교기자 나오셨습니다.

♠ 정창교기자 인터뷰 ♠

1) 오늘 준비한 사연부터 소개해주시겠습니까

경기도 양주에서 열아홉살 자폐성장애 아들과 사는 김경애씨 이야기입니다. 그녀를 만난 곳은 장애인성년후견제 도입 및 준비를 위한 제1차 장애인정책토론회에서 였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주최한 이 자리는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된 민법과 관련해 2013년 7월 시행에 앞서 어떤 준비를 할 것이냐를 놓고 뜨거운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자폐성장애를 가진 큰아들을 위해 2002년 무렵 부모운동을 하면서 서울지역을 대표해 전국 부모단체 토론회에서 서울 강동구 지역의 사례를 발표하는 등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온 엄마이기도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단식투쟁도 했으니까요.

2)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히 하는 엄마! 김경애씨!. 토론회에서는 어떤 발언을 하셨습니까.

김씨는 장애인성년후견인제 대해 부모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중산층 부모들에게 또 죽은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부모들의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부모들은 아예 오지도 못하고 현실을 감안할 때 성년후견제에 대한 논의가 가족을 배제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개정된 민법은 가족의 연대책임만 물을 뿐 국가가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아침에 페이스북을 보니까 김씨가 올린 글이 있었습니다.소개하면요. 민간법인에게 맡겨서는 부모의 걱정을 덜 수 없습니다. 성년후견인제 토론회 내용은 부모형제 친인척도 못믿을 세상이니 제3자에게 맡기고 후견감독인은 수임료 부담이 있으니 자원봉사 쓰자는 발상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성년후견인제도는 공적체계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이런 글입니다.

3) 김경애씨의 발언에 공감하시는 분이 토론자중에 또 있었나요.

이와 비슷한 주장은 토론자로 나온 김명실 한국제나가족지원센터 소장의 의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행 민법개정안은 자폐성장애는 아예 빠져 있어 용어를 발달장애로 고쳐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김 소장은 딸로부터 아홉 살 이후 엄마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스물여덟살이 됐는데도 대소변을 도와야 하는 상황이구요. 비언어적 행동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몸짓언어를 이해하게 됐다는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관련해 전존능력과 권리옹호에 대해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어디에 살거야. 이 다음에”라고 물으면 “부모와 산다”고 답변한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그룹홈은 생각도 못하는 상황에서 알권리가 시행령에 담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특히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우리 사회의 특성을 감안해 30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제도를 활용해 월 5000원 이상을 납부하고 본인이 치매가 왔을 때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건강하게 죽는 경우는 기부하는 방법으로 부모사후 성인기 장애인들을 위해 필요한 후견감독인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검증권한도 갖도록 국가기관이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4) 국가기관이 나서야할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나요.

일본의 유령법인들이 돈만 받고 튀는 사례가 많아 부모단체로부터 불신을 받으면서 혼란에 빠지는 등 불신회복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수급권자로 만들어 놓고 가는 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보호가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5) 결국 자폐성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을 위한 법이 따로 만들어져야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 같은데요. 법 제정이 쉬운 일은 아닌데, 대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셨나요.

최윤영 백석대 하회복지학과 교수는 특볍법을 별도로 만드는 방안은 사회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독일처럼 당사자성년후견사단법인을 만들어 다른 아이와 노인을 담당하고, 가난한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민 1%인 50만명 중 민법대로 자기부담이 되는 사람은 스스로 부담하고, 자기부담이 안되는 사람들은 인권 및 복지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자는 제안입니다. 월 5000원을 내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국민소득 격차가 심하고 우리사회의 공동체의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데는 장애인인식개선이 안돼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무사협회와 같은 곳에서 서류대행 등을 담당할 공공후견인을 양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이에 대해 스물여섯살 1급 자폐성장애 아들과 살고 있는 한국장애인부모회 권유상 사무처장은 부모 도움없이 밥도 먹을 수 없고 잠도 잘 수 없는 아들이 부모 사후에도 살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사회복지사 2명에게 재산을 주고 싶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부모 재산을 균등하게 상속할 수도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장애인 동생을 시설에 보내고 재산을 독차지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사후에 후배 부모들이 선배 자녀들의 후견인을 맞는 방법으로 품앗이를 하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6) 그럼 장애인후견제도가 제 기능을 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결론적으로 개정 민법 통과시 출석한 국회의원 221명 중 220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장애인후견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법 통과시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한 이영규 강릉원주대학과 법학과 교수는 잘못됐을 때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가 아니라 유급봉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아홉살 자폐성 장애아들과 살고 있는 김경애씨의 주장대로 사회보험 형태로 정부가 주관하여 책임성을 가지고 이 제도가 운영되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