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의 장애인복지위원회 등이 재정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통합되거나 폐지된다.

서울시는 각종 정책·현안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위원회가 지나치게 많이 만들어져 재정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위원회 3분의 1을 줄이고, 필수적인 위원회만 존치하는 단계별 정비계획을 확정해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109개 위원회 중 35개 위원회가 통합·폐지되며 74개 위원회만 존치하게 된다.

우선 장애인복지를 담당한 장애인복지위원회는 노인·장애인·여성복지 등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위원회로 통합된다.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 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에 의거해 위원회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와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물류정책위원회와 함께 교통위원회로 통합된다.

또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빗물관리위원회는 지하수관리위원회로,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 지역균형발전위원회는 도시재정비위원회로, 시장분쟁조정위원회는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로의 통합이 추진된다.

기능이 쇠퇴하거나 설치근거가 소멸된 위원회 9개는 모두 폐지된다. 폐지되는 위원회는 △관광진흥위원회 △국제회의산업육성협의회 △건강도시위원회 △지속가능한교통환경시민위원회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협의회 △에너지위원회 △의료심사조정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건강가정위원회다.

위원회 개최 실적 감소 등으로 상설 설치 필요성이 감소된 보도상영업시설물운영위원회, 민원콜센터운영위원회 등 17개는 안건이 발생할 경우에만 운영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정비된다.

특히 시는 각 위원회에서 유능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위원 위촉기준 및 교체기준’을 마련하며, 여성위원 30%이상 위촉을 의무화하고 관련 전문가·학계·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시민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오는 6월까지 위원회 정비를 위한 조례 개정 및 법령 개정 건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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