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 전국 16개 광역시·도 장애인복지 ‘낙제점’

‘2011년 16개 시·도 장애인복지인권 비교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연구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윤석용·이정선(이항 한나라당)·박은수(민주당)·정하균(미래희망연대)·곽정숙(민주노동당)·이상민(자유선진당)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수행했다. 또한 16개 광역시·도의회 의원들도 참여했다.

특히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 및 자립 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편의)·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지원 ▲복지행정 및 예산 지원 등 5개영역 50개 복지 분야 지표와 교육 분야 13개 지표를 활용해 이뤄졌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복지 분야 전국평균은 100점 만점에 50.9점으로 낙제점 수준이었다. 시·도별로 살펴봐도 1위에 오른 대전시가 60.65점에 그쳤고 경남 57.83점, 광주 57.58점, 제주 57.39점, 강원 56.59점, 서울 56.24점, 부산 54.73점, 울산 51.44점, 경기 50.03점, 인천 48.9점, 대구 48.88점, 전북 44.98점, 충북 44.27점, 전남 44.08점, 경북 43점, 충남 42.45점으로 뒤를 이었다.

교육 분야 전국평균은 72.03점으로 나타났고, 지역별 편차도 비교적 적은 것을 조사됐다. 장애학생의 교육 여건이 가장 좋은 지역은 83.05점을 얻은 대전시, 80.81점의 광주시, 80,03점의 인천시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열악한 지역은 서울(67.86점), 경기(68.65점), 전북(69.49점)이 차지했다.

▲복지 분야 종합결과 ⓒ에이블뉴스

서울, 민간부문 의무고용율 유일한 1%대 불명예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총 10개의 세부지표로 측정한 결과 평균은 56.23점이었다.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60.59점을 받은 부산인 반면 충남이 35.46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세부지표 중 민간부문 의무고용율(2배수)은 평균 2.22%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인천·광주가 2.96%로 가장 높았고, 서울은 1.97%로 유일하게 1%대를 기록했다.

등록장애인 수 대비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고용된 비율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비율은 평균0.44%에 불과했다. 대구가 1.25%로 가장 높았고, 경기는 0.17%로 ‘꼴지’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공무원고용비율은 16개시도 평균 3.32%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가 3.64%로 가장 높았고, 경남이 2.86%로 가장 낮았다.

복지 분야 5개 영역 중 가장 ‘열악’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총 10개의 세부지표로 측정한 결과 평균은 5개 영역 중 가장 낮은 40.3점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편차 또한 가장 컸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지역은 61.78점을 받은 광주이며, 충남이 27.14점으로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 중 장애인 1인당 장애인의료비지원액은 평균 8만8596원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29만5490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이 4만4,775원으로 가장 낮았다. 강원과 인천의 차이는 무려 25만원이나 됐다.

활동보조서비스 실인원 비율은 평균 18.34%인 것으로 나왔다. 지역별로는 장애인도우미뱅크 사업 등을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경남이 63.41%로 다른 시도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고, 강원은 14.08%로 가장 낮게 조사됐다.

여성장애인 도우미 지원 비율은 평균 9.34%였다. 전남이 47.90%로 전국 수위를 차지했고, 577명에 불과해 0.33%를 기록한 경기가 최하위를 차지했다.

장애아 통합 및 전담어린이집 비율 2.61%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평균은 44.38%로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에 이어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지역은 63.89점의 제주도였으며, 전남이 34.72점으로 가장 낮았다.

측정한 총 10개의 세부지표 중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1인당 등록장애인 수는 전국 194개의 장애인복지관에 6,243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었고, 1인당 640명의 등록장애인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종사자 비율은 평균 7.17%, 전체 어린이 집 중 장애아 통합 및 전담어린이집 비율은 평균 2.61%인 것으로 조사됐다.

16개 시·도 중 저상버스 의무달성한 지역 없어

이동(편의)․문화, 여가 및 정보접근 지원 영역=평균은 56.17점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비교적 지역 간 격차가 적은 영역으로 조사됐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지역은 73.17점의 대전이었고, 울산이 42.95점으로 가장 낮았다.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청사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은 평균 70.06%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88.65%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최하위 충북은 56.58%에 그쳤다.

장애인 콜택시 의무대수(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대비 실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 수를 의미하는 장애인콜택시 의무달성비율은 경남이 209대를 운영, 의무대수인 217대의 96.31%를 달성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기는 41대를 운영, 의무대수인 587대의 6.98%에 불과했다.

1인당 문화, 체육, 여가 예산 지원액은 평균 1만8,917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한 대전이 11만5,586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이 5,568원으로 가장 낮았다.

저상버스 의무달성비율은 전국 평균 20.64%로 분석됐다. 서울이 39.41%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경북이 2.20%로 가장 낮았다. 하지만 16개 광역시·도 어느 지역도 의무달성비율을 달성하고 있지 못한 상태였다.

지자체 예산 중 장애인복지예산 비율 평균 1.38%

복지 행정 및 예산 지원 영역=평균은 57.07점으로 조사됐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지역은 70.58점의 대전,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지역은 충북(50.5)이었다.

지자체 예산 중 장애인복지예산 비율은 평균 1.38%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1위에 올랐지만 2.65%에 그쳤다. 최하위 전남은 0.93%에 불과했다.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 복지예산은 평균 98만1615원이었다. 제주가 167만9,420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이 79만2,011원으로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복지예산 중 지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울산이 106.16%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고, 제주가 53.0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 분야 종합 결과 ⓒ에이블뉴스

특수교육 교원 10명, 학생 54명 담당

교육 분야=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은 평균 2036만7,925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가장 높은 지역은 3191만8,969원을 기록한 대전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1604만5,991원의 충북이었다.

특수교육대상자 100명당 특수교육담당교원 수는 평균적으로 18.4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수교육 담당교원 1명이 5.41명의 특수교육대상자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22.2명으로 전국에서 특수교육 대상자 대비 특수교육 교사 수가 가장 많았다. 반면 대전은 특수교육대상자 100명당 특수교육담당교원 수가 14.9명으로 가장 낮았다.

시도교육청 총예산대비 특수교육 예산지원 비율은 대전이 7.08%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고, 경기는 대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13%에 불과해 최하위를 기록했다.

장애인교원 고용비율은 열악했다. 전국 교원 32만2,051명 중 장애인 교원은 2,514명에 불과, 고용비율이 0.78%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울산 1.30%, 전남 1.23%, 경남 1.05% 등 3곳의 광역자치단체만이 1%를 넘겼다. 반면 경기는 전체 7만6,224명의 교원 중 455명만이 장애인 교원인 것으로 나타나 고용비율이 0.60%에 불과했고 강원(0.62%), 부산(0.63%), 서울(0.74%)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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