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년 장애인예산을 포함한 ‘2012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이 예산안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된 다음 국회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결정된다. 이 같은 절차가 남아 있음에도 예산안에 관심이 가는 것은 내년 복지부의 장애인 관련 사업 추진 계획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별 예산액과 추진 계획을 들여다봤다. 첫 번째로 신규 편성된 예산을 살펴봤다.<편집자주>

장애인 성년후견인 양성 등을 위한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이 내년 예산안에 포함돼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이하 복지부)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2년 예산안에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 3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발달장애인 지원'예산은 △부모교육 시범운영 1억원과 △장애인 성년후견인 양성 및 관리 2억원으로 구성됐다.

부모교육 시범운영은 지적·자폐 영역을 구분해 영유아기, 아동기, 성인기 3개 과정(1과정 당 4회 교육)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인건비, 장애인돌보미, 운영비가 포함됐다.

장애인 성년후견인 양성 및 관리는 성년후견인 양성 교육과 홍보비가 들어있다. 이는 지난 3월 민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 성년후견제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지적·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인의 장애 조기진단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때문에 부모들이 장애등록을 꺼려 전체적인 규모 등 실태파악도 미흡하다"며 "또한 주도적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에게는 부모 사후에 '성년후견인'이 매우 중요하므로, 제도 도입 전 실효성있는 후견인 양성을 위한 시범운영이 필수"라며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밖에 '중증척수장애인 의료재활센터지원'예산 3억원도 내년 신규 예산안에 포함됐다.

'중증척수장애인 의료재활센터지원'예산안은 기존 권역 재활병원에 중증척수장애인 의료재활센터 1개소를 설립 지원하는 것으로, 척수손상 시설 및 의료재활장비 구축, 환자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에 쓰이도록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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