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하 여장연)과 야권 국회의원들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성폭력특례법 제6조 ‘항거불능’ 삭제와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는 성폭력 특례법의 ‘항거불능’ 조항이 장애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가해자를 보호하는 조항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여장연 장명숙 상임대표는 “지난 10년간 여성계와 장애계가 한 목소리로 항거불능 용어 삭제를 줄기차게 외쳐왔다”며 “이제는 용어삭제와 함께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법조인들의 장애에 대한 몰이해로 장애인들이 피해를 보는데 한몫 하고 있는 만큼 법조인들의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사법부에서 종사하는 판사들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돼 있다”며 “지난 과오를 반성하는 차원에서라도 장애인차별교육을 받고 장애인의 개별적 특성, 심리상태 등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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