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와 경기장애인교육권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8일 경기도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청이 경기도 내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내년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예산을 삭감했다”며 예산 확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경기도청은 2004년부터 올해까지 ‘경기도 교육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도청 20%, 각 지자체 30%, 교육청 50% 비율로 부족한 특수교육보조원 인원수를 보충해왔다. 하지만 경기도청은 2012년 예산안 편성 시 ‘학령기 학생들을 위한 예산 지원은 교육청이 담당할 부분’이라는 이유를 들며 협력사업 지원금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특수교육보조원 예산에 대한 내용을 경기도청에 요청하자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경기도청이 지원해야 하는 특수교육보조원 예산은 8억 4000만원에 해당된다.

경기도 특수교육대상자 대비 보조원 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경기도 특수학급 수(특수학교·특수학급 포괄) 1,984개에 특수교육대상자는 1만 7만명, 경기도 교육청 특수교육보조원 수는 700명이 배치되어 있다.

현재 경기도 교육청은 2012년 특수교육보조원 750명에 해당하는 예산을 책정해놓은 상황이다. 특수교육보조원 750명에서 450명은 교육청 지원 예산 인원이며, 나머지 300명에 대한 예산은 도청과 교육청, 각 지자체에서 각각 부담해야 한다.

이들 단체는 “경기도 1만 7만 명의 장애학생에게 700명(2011년 기준)의 특수교육보조원 인원은 누가봐도 부족할 인원”이라고 설명하며 “도청의 20% 지원이 삭감되면 각 지자체의 30% 지원도 불투명해질 수 밖에 없다. 실제 경기도에서 지원하지 않으니 구리·용인시 등 여러 곳에서 예산을 잡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 삭감으로 인해 기존에 배치되었던 특수교육보조원이 없어지게 되면 장애학생들의 학습활동이나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학교 활동의 보조 역할은 누가 담당하게 될 것”이냐며 “특수교육보조원이 줄어드는 만큼 더 많은 교사 확보를 통해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게 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학교 현장이 혼란스럽게 되고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도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경기도청은 ‘2012년 특수교육보조원 예산 확보’ 부분을 다시 확보해야 하고 일방적으로 경기도청의 ‘협력사업’ 지원 중단에 대한 대책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을 가진 후 경기도 의회 김주삼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경기도청 박수영 기획조정실장과의 ‘협력사업’ 예산 확보 요구에 대한 면담을 가졌지만 아직 확실한 답변은 듣지 못한 상태다.

한편 이들 단체는 오는 9일 ‘협력사업’ 예산 소관 위원회인 가족여성위원회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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