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가 지난 2일 ‘2012 업무보고 주요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장애아동 의무교육, 취업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이 확대·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달라지는 장애인 교육 제도를 소개한다.

의무교육기간 10년으로 확대

■5세 누리과정 도입=오는 3월부터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5세 아동에게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아교육·보육비가 월 20만원씩 지원된다.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진단체계 구축

■기초학력 사각지대 해소=교과부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집중 지원해 학력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초·중·고등학생이 희망할 경우 ADHD, 난독증, 우울 등을 알아보기 위해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지자체 등과 협력해 진단-치료 체제를 강화시킬 예정이다.

또한 학력부진 학교의 교원 대상으로 정서행동문제 관련 연수를 15시간 이상 의무화하고, 학교 내 전문상담인력과 정서심리 지원프로그램을 확충한다. 2013년에는 전체학교 교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수교육대상 학생 교육지원 확대

■의무교육 범위·치료지원 확대 등 지원 강화=지난해 만 4세 이상에서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 유아로 의무교육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치료지원 대상도 늘어난다. 지난해 유·초등학교 전 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 치료 지원이 됐지만 올해부터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2학년까지 특수교육 학생 치료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오는 2013년에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014년까지 장애유형·정도에 적합한 특수교육 기회확대를 위해 21개 특수학교와 2387개 특수학급 증설이 추진된다. 특수학교는 올해 3개교, 2013년 7개교, 2014년 11개교가 증설되며 특수학급도 올해 9212학급, 2013년 1만7학급, 2014년 1만802학급으로 확대된다.

전국 187개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장애학생 대상 범죄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해 상설 모니터링단을 설치하고 운영한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특수교육전문직 33명과 순회교사 55명 등 총 88명의 특수교육 전문인력이 확대 배치된다. 모니터단은 교육청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관계자, 성교육 전문가, 학부모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다.

장애학생 취업지원 확대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장애학생 취업률 제고=장애학생의 고교 졸업 후 취업률 확대를 위해 특수학교 학교기업(장애학생의 현장실습과 지역사회 기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취업 지원)및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직업교육을 중점적으로 하는 특수학교)를 운영한다. 올해 특수학교 학교기업은 지난해 5개교에서 2개교 늘려 7개교,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는 지난해 20개교에서 10개교 늘려 30개교로 운영된다.

특히 장애대학생 취업희망자에 대해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취업을 알선한다. 구직역량강화프로그램에 참여한 졸업예정자(4학년) 학생을 시험고용하고 적응지원 후 취업과 연계시킬 예정이다. 자기적성 발견 및 직업세계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체 현장 연수를 통한 직장체험, 직무기술 습득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1~3학년 재학생에게는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기졸업자에게도 상시 취업알선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교육·사범대의 장애인 특례입학 확대 권장, ‘교원양성기관’과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지표에 반영, 시·도교육청 평가에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비율’ 준수여부 반영 등을 통해 학교, 시도교육청, 교과부 소속 공공기관 등이 장애학생 취업을 위해 법정 의무고용비율(2.3~3.0%) 준수토록 한다.

학교폭력 예방·지원

■안전보호 인프라 선진화와 상담·예방 강화=학생안전보호 강화를 위해 1명에서 2명으로 경비인력을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CCTV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외부인 출입통제 강화 등 학생 안전보호에 철저하도록 한다. 초등학교 등·하교 안심 알리미서비스도 확대된다.

특히 Wee 프로젝트를 활용해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선도 교육을 강화한다.

현재 전국 187개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학생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상설 모니터단이 운영되고 있다. 여기서 장애학생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모니터링, 핸드북(성폭력 범죄 대처요령) 제작 등을 통해 장애학생의 성폭력(추행) 예방·대처능력을 강화·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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