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는 선별·맞춤형 복지니, 보편적 복지니 하는 정당별 복지 이론에 대하여 듣고 있다. 그리고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가 복지문제로 쏠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환영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

사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복지 이슈가 변해왔고, 복지가 항상 주제가 되었었다. 소년소녀 가장문제, 심장병 어린이 문제, 폐결핵 환자 완전 퇴치 문제, 노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문제 등 항상 복지가 주제의 중심에 있었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대선 후보 당시 뚜렷한 복지 이슈가 없었을 뿐이다. 당시에는 오직 경제성장 747이면 모두 될 것이라 생각했고, 복지문제로는 야권과의 경쟁에서도 본전을 찾기 힘들며, 오히려 비판만 하는 것이 보수를 집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주통합당 이전의 민주당은 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대학 반값 등록금에다가 일자리, 주거복지를 추가한 복지정책을 내세웠다.

문제의 관건은 복지에 관심이 많은 정당은 과연 모든 복지를 이해하고 다른 복지분야 역시 포용하고 지원을 늘릴 것인가? 아니면 주제로 내세운 복지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복지를 축소시키고 말 것인가?이다.

장애인 복지가 선거에서 이슈화된 적은 없다. 이번 예산국회에서도 장애인 예산이 1조원을 초과하는 최초의 해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고, 예산의 증가분을 분석해 보면, 아랫돌 뽑아 윗돌 막기를 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축소된 것이 성장부분이고 늘어난 것이 복지배분 부분이어야 하는데, 축소된 것은 다른 분야의 복지이고, 늘어난 것은 이슈화된 정당들이 내세우고 있는 선전용의 정책 분야라는 것이다.

노령연금의 증가분을 A값의 6%로 기습 인상하려다가 장애인연금도 같이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되었고, 추가수당의 인상분 역시 국회의 연차별 2배까지 인상한다는 부대결의를 지켜 달라고 요구해 2만 원 정도 인상을 계획했으나, 모두 불발되고 말았다.

장애인들의 5년 전 공약에 대해 아무런 변화가 없어 거의 동일한 공약을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하면 '장애인들은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지 못한다'며 호통을 친다. 자기들 당은 뭔가 다른 것처럼 장애인들을 기 죽이며 허세를 부리지만 사실상 예산 편성을 보면 장애인에 대한 아무런 애정도 없이 무시와 이용만 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다.

장애인의 예산을 늘려 복지를 구현하자는 증액분을 거의 모두 삭감하면서 무료급식과 반값 등록금 예산이 만들어졌다는 것에서 장애인들은 복지에서도 희생자가 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장애인연금의 현실화가 무산되었음에 다시 한번 장애인은 마이너리티이며, 정치인들의 관심사가 아니며, 애정으로 손을 내미는 것이 거짓이며, 그런 제스처가 무시와 차별에 가득 침잠된 결과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

747 역시 대통령이 되고 싶어 적당히 선전용으로 사용했음 뿐, 그러한 행위는 후보자가 으레 하는 관행이라는 식으로 발언하는 정치인을 보면, 공약을 해도 사기를 당하고, 공약이 없어도 무시되는 현실이니 새로운 사탕발림의 공약인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게다가 다른 복지 분야 공약으로 인해 우리의 몫은 다시 쪼개어지고 있으니 각 정당의 복지 철학이 보편적이든, 선택적이든 장애인에 대한 관심은 없으며, 보편적인 것에 장애인은 비보편적 대상이 되고 특수집단 취급을 받으며, 선별적 복지에서도 장애인문제는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예산으로 취급되고 마는 것이다.

정치권은 장애인 예산이 그래도 늘어나지 않았느냐고 성과를 자랑할 것이다. 결국은 대상이 더 늘어나 추가적으로 지출이 늘어난 것이거나 현재의 수당에서 무료보육이나 무료급식 등의 일반 정책에서 얻어진 장애인 예산의 자연증가분에 불과함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국제장애인 권리협약의 선택의정서 비준도 보류하면서 생색은 내지만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정치적 상황을 여기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진정 장애인이 권리
에 기반한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받는 날까지 우리의 투쟁과 희생이 필요하며, 어느 정당이든지 믿을 곳은 없다는 것과 복지를 강조할수록 오히려 장애인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확실한 공약을 약속받아야 한다.

기재부에서 예산을 조정하는 자들의 눈에는 장애인 복지는 부담일 뿐, 정치인들이 강조하는 복지를 충족시키고 협상하며 대신 우리 장애인복지는 희생될 것이다.
그러므로 공약은 최우선으로 이슈화된 것이어야 하고, 국민들의 이슈화로 이끌어낸 약속을 받아야만 한다.

막연한 복지의 강조에 우리가 속아 장애인의 삶의 질이나 권리가 보장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절대 금물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