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끊임없이 문제제기 돼왔던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올해 진행될 전망이다.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변경희 교수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2011년도 장애인실태조사를 토대로 지체장애 등 15개 장애유형의 구체적인 서비스 분석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로인해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을 의학적 기준인 환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점에서 참여와 활동을 중심으로 보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여 온 장애등급제 폐지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변 교수에 따르면 이번연구는 국제장애분류(ICF) 도입 논의를 위한 첫 단추로 장애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통해 구체적인 현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는 목적이다.

특히 그동안 문헌에 소개되지 않았던 간질,안면장애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면접을 실시해 구체적인 문제점을 찾아내겠다는 것.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등급제 하향의 쓴 맛을 봤던 심장장애인들의 고통에 대해서도 오는 17일 억울한 심장장애인을 대변하는 6명의 실무자들의 의견수렴이 있을 예정이라고 변 교수는 설명했다.

변 교수는 “이번 연구는 ICF 도입을 위한 아주 첫 번째 연구로 15개 장애유형에 대한 문제점을 꼼꼼히 분석할 예정”이며 “그동안 억울했던 개별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들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 교수는 “이번 연구를 위한 인터뷰는 2월말까지 진행되고 연구결과는 5월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장애등급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번 용역연구목적은 그동안 문제제기 해왔던 장애등급 제도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장애등급에 있어서 사회환경적 요인, 신체적 요인을 함께 볼 수 있는 ICF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목소리에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자세를 갖겠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