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부모의 숙원인 ‘발달장애인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여진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등 총 4개 단체가 오는 2월 22일 보신각 앞에서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이하 법제정추진연대)’ 출범식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치훈 정책실장에 따르면 현재 법제정추진연대의 인원들을 이미 구성했으며, 법률안의 초안을 만들기 위한 법률제정위원회까지 만들어졌다.

법제정추진연대 상임대표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 법률제정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김용직 회장이 맡는다.

법률안 초안을 위한 법률제정위원회의 첫 논의는 이미 진행됐으며, 4개 단체에서 3명씩 추천한 총 12명과 공동추천 1명으로 구성됐다.

김 정책실장은 “부모연대 뿐만 아니라 각 단체에서도 법률안이 나온 게 있는데 내용 중심적으로 다시 만들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다시 새로 만든 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안들을 살펴볼 생각”이라면서 “예를 들어 고용문제라고 하면 한 분이 맡아서 궁극적으로 (직업재활법 등)의 관련법들과 상충되지 않도록 검토하고, 해외사례까지 살펴보는 등의 연구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법제위가 만든 발달장애인법 초안은 여름이 되어야 나올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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