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달장애인 조기진단체계를 구축하고 오는 6월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달장애인지원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발달장애인 지원계획’, ‘제4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 수립방안’ 등을 논의했다.

발달장애인은 일상생활이나 근로능력, 권리 옹호 등의 측면에서 여타 장애인들보다 취약해 이들에 대한 지원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재 등록된 발달장애인은 총 18만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7%정도다.

이에 따라 정부는 3월말까지 발달장애인실태조사와 조사결과 분석 등을 거쳐 지원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까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4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에 장애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과 최근 장애계의 현안이 되고 있는 이슈들을 과제로 발굴해 반영하기로 했다.

이 같은 계획을 내실화 하기 위해 정부는 장애인단체, 학계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추진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실무추진단은 장애인정책을 각 분야별로 나누어 최근의 국제적 장애인정책 흐름과 국내의 주요 현안, 제3차 계획의 최종평가를 토대로 향후 5년간 장애인정책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4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은 올해 10월쯤, 대국민 공청회를 거쳐 연말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상정돼 심의·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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