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들이 특수교사 선생님이 없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장애인 교육권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를 비롯해 한국장애인부모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등 총 6개 단체는 29일 오전 11시 전국 9개 시·도의 교육청 앞에서 장애인 교육권 확보 및 특수교사 증원 촉구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9개 지역의 장애부모, 특수교육과 학생 및 교수, 현장 특수교사, 장애학생들 까지 모두 거리로 나와 현재 전국 국·공·사립학교의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을 설명하며 특수교사 증원과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확보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 국·공·사립학교의 특수교사는 13,447명으로 법정정원 수 19,701명에 비해 68.5%만 확보된 상황이다.

특수교사 법정정원 미 확보는 단순히 장애학생 과밀화 현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수교사의 업무과중, 장애인 교육권 침해 및 박탈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지난해에도 특수교사 법정인원 미 확보의 심각성을 인지한 현직 특수교육과 교수인 전국특수교육과협의회 공동대표들과 특수교육과 학생들이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특히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특수교사 증원을 촉구하는 힘찬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었다.

전국특수교육과대학생연합회 상새아(이화여대 특수교육과 학생회장) 총무는 학생대표로 참석해 “현재 교과부는 특수교사 부족을 인정하며 법정정원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이제껏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고 작년에는 약 135명의 신규 특수교사를 채용하는데 그쳤다”면서 “특수교육 대상자는 매해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특수교사 충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심각한 과밀화 현상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수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특수교사 법정정원을 준수 해 달라고 요구 해야만 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면서 “터무니 없이 부족한 교사 채용, 특수교육 비전문가인 일반교사의 특수교육화,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 증가 등 예비 특수교사(특수교육과 학생)들은 양적·질적으로 수 없이 좌절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상 총무는 “(과밀화 현상으로) 불안정한 학급에서 진정한 특수교육 실현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특수교사 법정정원 인원 확보는 장애학생들의 진정한 교육권을 확보하는 과정일 뿐”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정확한 특수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과부를 대상으로 특수교사 증원 요청을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특수교육과협의회 김호연(강남대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공동대표도 “최근 기간제 교사들의 증가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서울시 보다는 경기도의 기간제 교사율이 제일 심각하다. 용인시만 해도 정규직 교사가 40%, 나머지는 기간제 교사로 충원되고 있어 심각한 현상”이라며 “5년간 특수교육 대상자는 7~8만에 육박하는 등 특수교육 대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지금 획기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교육청을 압박해서 교육청이 교과부에 특수교사 충원에 대해 강조할 수 있도록 보여줘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국대학교 특수교육과 우소연 학생회장은 “현재 특수교사 법정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각각 책임을 떠맡기고 있는 상황에서 예비특수교사로서 장애학생을 위해 특수교사의 꿈을 꾸고 있지만 현재 그럴 수 있는 현실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 회장은 “무엇보다 장애학생들이 겪는 과밀학급 현상은 더욱 심각하다.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자원봉사를 갔을 때 과밀학급 현상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었다”면서 “이럴 때 마다 미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니 더욱 암담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의 장애단체들은 특수교사 법정정원을 준수하기 위해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3가지 방안에는 ▲특수교육 설립계획, 신·증설 대상 특수학급 수, 과밀학급 수 및 비정규직 특수교사 수 등 특수교사 증원 요인에 관한 조사 및 각급학교의 실제 수요 현황을 파악해 교과부에 특수교사의 법정정원 및 특수교육기관의 학급당 학생수 기준을 준수할 것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교사 법정정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 ▲비정규 특수교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장기 대책 마련·학교 운영 시스템 마련 등이 담겼다.

기자회견 이후 12시 경 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최석윤 회장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공동대표, 전국특수교육과협의회 김호연 공동대표,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한경근 교수 등 7명은 서울시교육청 최병갑 책임교육과장과의 면담을 가졌지만 별 다른 답변은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는 내달부터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특수교사 법정정원 충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교과부 교원정책과 관계자와 행안부 관계자들과의 면담 등 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갖지 못한 인천과 대전, 강원, 전북, 전남 등의 7개 지역은 4월 3일부터 13일까지 각 시·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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