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이하 발제련)가 이달 말 ‘발달장애인법’ 초안 마련을 목표로 실질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발제련은 지난 8일 초안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하기 위해 법률제정위원회(이하 법제위)와 집행위원회와는 별도로 운영되는 실무자들로 구성된 ‘TF팀’을 만들었다.

TF팀은 각 단체에서 초안, 정책을 담당했던 실무자들을 토대로 총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4일 첫 회의를 갖는다.

특히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의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법안’과 한국자폐인사랑협회의 ‘발달장애인지원특별법’,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발달장애인법’ 등 총 3개의 법률안을 토대로 논의해서 ‘발달장애인법’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법제위는 TF팀이 만든 초안을 갖고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연구용역 등을 거쳐 최종 초안을 확정하게 된다. 또한 확정된 초안을 토대로 각 당과 전반적인 협의 및 조정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새누리당 측이 ‘5월 말~6월 초 안으로 초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음에 따라 발제련의 ‘발달장애인법’ 초안 마련 작업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처장은 “각 당에서도 되도록 빨리 (초안)을 달라고 하는 상황이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면서 “빠른 시일 내 초안을 마련해서 발제련이 제안하고, 당에서 수용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빠르면 이달 말에는 초안의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발제련은 올해를 ‘발달장애인법 제정의 해’로 정하고, 법안 완성 및 입법 활동에 힘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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