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조례  제    호

광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안

광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ㆍ고․대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라 함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2. 국민기초수급자라 함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라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같은 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 인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생활보장기금 출연금

  3. 기금운용수익금

제4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시 금고에 예치한다.

  ② 기금은 5억원이상 조성을 목표로 이미 조성된 기금액과 2008년부터  매년 1억원씩 4년간 4억원을 일반회계 지원금에 따른다.

  ③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이상은 재 적립한다.

  ④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에 여유기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 매입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 사업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광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업무담당팀장을 간사로 한다.

  1. 관련 공무원 

  2.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3.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4. 장학금지급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29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팀장

제8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이 조례에 따라서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장학금 지급일 이전 1년 이상 시에 계속 거주하며, 품성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양호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1. 저소득주민자녀중 학업성적이 50%이내인 자로서 학교장 및 읍․면․  동장의 추천을 받은 중․고생(고등학교 신입생의 경우 전 학년도 학업 성적으로 한다)

  2. 저소득주민자녀중 대학총장(대학장 포함) 및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전문대이상 대학생(평균 B학점이상) 및 신입생(입학성적이 상위 30%이내인 자)

제9조(장학금의 지급인원 및 지급액) 장학금의 지급인원 및 지급액은  매년 운용기금의 범위 안에서 운용계획으로 정한다.

제10조(장학생의 선발) 이 조례에서 의한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읍․면․동장 및 학교장(대학총장 및 대학장 포함)은 제8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년 시장에게 추천한다.

2. 시장은 제1호에 따라 추천받은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제11조(지급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의 지급을 정지한다.

1. 퇴학, 정학,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2. 거주지를 타 시ㆍ군으로 이전하였을 때

3. 학교장 또는 추천한 기관에서 정지신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지급된 장학금은 회수하지 아니하나, 연도 중 지급할 장학금이 남아 있을 때에는 지급을 정지한다.

제12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의 지급 시기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지급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광주시생활보장기금운영관리조례」는 폐지하고, 그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따른 운용기금 소관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소 관 실․과		주민지원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주민지원과장 황 병 열
	팀  장 직위․성명	생활보장팀장 박 혜 원
	담당자 성명․전화	김 선 희 (760-2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