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사람들] 제19대 새누리당 김정록 국회의원

제19대 국회가 개원했다. 이번 국회에는 새누리당의 장애인 비례대표로 김정록 국회의원이 활동 중이다. 김 의원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이른바 ‘발달장애인법’을 대표발의, 언론으로부터 관심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4·11총선에서 장애계 목표였던 ‘장애계를 대표할 수 있는 비례대표 추천’ 약속을 어기고 독자적으로 비례대표를 신청하면서 비판과 함께 배신감마저 느끼게 했다. 때문에 국회에 등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계로부터 크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에이블뉴스는 지난 12일 김 의원과 인터뷰를 갖고 그 동안 관심이 집중됐던 비례대표 독자적 신청 이유와 그에 따른 심경, 국회 의정활동 계획 등을 들어봤다. 김 의원은 장애계에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장애계와의 만남과 소통을 기본으로 의정활동에 충실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어깨 무거워, 장애계와 소통으로 의정활동 충실히

백종환 대표: 비례대표 2번을 공천 받아 새누리당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당선 당시 많은 지인들로부터 축하도 받았을 테고, 부담감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심정은 어떤가?

김정록 의원: 기쁨보다는 480만 장애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어려운 삶을 개선하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다. 비례대표 2번을 받았을 때 여러 가지 상징성도 있었고 부담도 있었다. 사회적 약자 편에서 대변자 역할을 굳건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백종환 대표: 새누리당에서 김 의원을 영입할 때 기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뚜렷한 영입 이유를 들어보셨나?

김정록 의원: 당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했겠지만 무엇보다 장애계에서 알게 모르게 좋은 이야기를 해준 것 같다. 특히 장애계에서의 역할, 지장협의 개혁, 약자 편에서 소리를 냈던 것 등이 복합적인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본다.

백종환 대표: 역할에 대해 말했다. 현재 장애인 단체 중 최대조직인 지장협이 오는 12월 대선과 연관관계 등이 비례대표를 받는데 큰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김정록 의원: 그런 측면보다는 당에서는 장애인들을 대변하고 장애인들을 입법 활동할 수 있는 인물로 생각하지 않았나 싶다. 물론 당에서는 총선과 대선이 연이어 있으니 생각도 가질 수 있겠지만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싶어 뽑았지 않았나 싶다.

백종환 대표: 정치 입문 전 혹여 정치에 대한 계획이나 꿈이 있었나? 아니면 우연인가?

김정록 의원: 초·중등학교 시절 신문을 많이 봤다. 정치인 및 정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흥미를 가지고 봤다. 하지만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은 감히 가질 수 없었다. 정치에 대한 감각적인 자질은 있지 않았나 싶다.

백종환 대표: 비례대표 2번을 받고 난후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을 꼽으라면?

김정록 의원: 지장협이 생각났다. 지장협이 아니었으면 국회의원이 가능했을까, 장애인들에게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지장협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다. 개인의 김정록을 보고 공천을 한건 아니라고 본다. 솔직한 심정이다.

백종환 대표: 지장협과 고인이 된 장기철 전 회장은 뗄 수 없는 관계다. 장 회장은 1990년도부터 장애인 정치 세력화를 강조했다. 많은 후배들을 정치에 입문시키기도 했다. 장 회장도 떠올랐지 않을까 싶은데?

김정록 의원: 물론 그렇다. 장기철 회장을 통해 장애계에 발을 내딛었다. 장 회장은 사람을 포괄적으로 끌어들이는 인물이었다. 당시 힘들어 할 때는 아픔도 나누고 말벗도 되며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기도 했다. 장 회장뿐 아니라 박덕경 회장에 대해서도 스승처럼 생각하고 있다.

백종환 대표: '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시급한 장애인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발달장애인법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

김정록 의원: 자기방어 및 경제활동, 자기관리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아픔을 피부로 느꼈기 때문으로 1호 법안으로 추진했다. 장애 유형별로 많다. 그러나 자폐·지적장애인인 발달장애인은 고통을 모른다. 반면 부모들은 24시간 자식들을 돌보는데 힘쓴다. 자식이 발달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때 그 아픔 부모입장에서 100% 이해가 간다. 가장 취약한 사회약자는 발달장애인들이 아닌가 싶다.

백종환 대표: 발달장애인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기 위해 보좌진들이 의안과 사무실에서 3일 동안 밤을 샜다고 들었다. 1호 법안 상징성도 있었을 것으로 본다.

김정록 의원: 상징성도 있겠지만 보좌진들이 장애인에 대한 철학과 아픔, 진정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3일 동안 밤을 샌 것이다. 아침에 법안을 제출하면서 뭉클했다.

백종환 대표: 예상하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록 의원: 물론 보건복지위원회다.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등 장애계 산적해 있는 문제가 많다. 장애계 대변자로 들어온 만큼 복지위로 가는 것은 당연하다.

백종환 대표: 발달장애인법 외에도 정말 장애인들을 위해서 혹은 소외계층을 위해서 꼭 해내고야 말겠다하는 특별한 관련법이나 정책들이 있나?

김정록 의원: 많이 있다. 장애인연금 문제, 장애등급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해결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다. 장애계에서는 도가니 사건과 같은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 먼저 이러한 문제부터 점검하겠다.

문제는 집권여당에서는 심재철 의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홀로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문제도 알게 모르게 심각하다. 눈에 보이는 것부터 당직자, 의원, 정부를 설득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생각이다.

백종환 대표: 장애계가 김 의원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집약하나?

김정록 의원: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장애계 있었는데 소통의 문제가 있었다. 소통의 부재로 오해, 불신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생겼다. 장애계에서는 소통에 대한 소망이 있을 것으로 본다. 현재 국회에 들어온 후 90도로 인사를 하고 다닌다. 겸손한 마음을 갖겠다는 것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장애계와 소통하고 요구하는 것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면 자동적으로 다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

백종환 대표: 소통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어떤 방법으로 장애계와 소통할지 궁금하다.

김정록 의원: 주기적으로 장애인단체와의 만남을 통해 문제점, 해결점 등 의견을 수렴해 반영시키고 해주는 것이 장애인 비례대표의 의무다. 장애계 아니었다면 국회에 들어올 수 없었다. 장애계를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지금 생각은 변함이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의정활동 때문에 등한시 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만남과 소통을 통해 장애계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백종환 대표: 조금은 추상적인 이야기 같다. 국회 일정에 따라 장애계와의 소통이 등한시 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의원실내에 소통기구를 공식적으로 마련할 생각은 없나?

김정록 의원: 지금 준비 중이다. 발표시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장애계 포럼을 만들고 장애계 정책입안을 만들면 장애계 전문가들과 교수, 사회지도층이 지원할 수 있는 기구를 생각하고 있다. 또한 의원실은 누구나 방문할 수 있도록 오픈해 놓은 상태다. 보좌진들에게는 장애인 관련 민원 접수된 사항들의 진행과정을 본인들에게 모두 설명할 것을 주문해 놓은 상태다.

백종환 대표: 19대 장애인 비례대표로는 김 의원과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 둘 밖에 없다. 두 의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본다.

김정록 의원: 최 의원과는 여러 측면에서 코드가 맞다. 당은 다르지만 협력할 수 있는 것은 협력해 나갈 것이다. 여야를 떠나 수시로 만나 좋은 방안들이 있다면 협력하겠다.

백종환 대표: 지난해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해 공공기관이 총 구매액의 1% 범위에서 우선구매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가 18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되고 말았다. 김 의원은 장애인표준사업장연합회 회장직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때문에 이를 골자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실 듯싶다. 반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는 반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

김정록 의원: 장애인표준사업장연합회 회장직은 지난 4월 사임했다. 장애인표준사업장(고용노동부)과 직업재활시설(보건복지부)이 서로 협력해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직업재활시설과 표준사업장은 질이 다르다. 표준사업장은 최저 임금, 4대 보험이 적용된다. 직업재활시설은 급여라고 보기 어렵다. 수준에 따라 10만원, 20만원 등 낮은 임금을 받는다. 복지차원에서도 직업재활시설도 최저임금 이상을 주고 고용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표준사업장은 120군데 된다. 한 곳당 50명만 잡아도 고용효과가 큰 것, 특히 소득 면에서 4대 보험, 퇴직금, 수당하면 최소 150만원 수준인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백종환 대표: 장애계에서는 이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표준사업장의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1%와 직업재활시설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로 우선 구매토록 해서 총 2%인데, 직업재활시설과 표준사업장이 1%를 나눠 먹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란 오해로 인해 직업재활시설이 염려하는 것 같은데.

김정록 의원: 복지부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반대한다. 4천억 시장에서 직업재활시설 쪽에서는 절반밖에 조달하지 못한다. 표준사업장 1%까지 하면 총 8천억 시장이 된다. 이는 장애인고용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다.

분석과 토론이 필요하지만 우선구매 품목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경쟁에서 겹치는 것은 딱 하나로 화장지다. 화장지는 표준사업장에 양보하면 된다. 표준사업장도 120군데가 있지만 조달품목에 들어갈 수 있는 품목은 약 30군데 밖에 안 된다. 8천억 시장도 다 소화하기 힘들다. 하지만 시너지 효과는 클 것으로 본다.

입법 된다면 장애인의무고용 출연하기 위해 표준사업장 만드는 대기업, 중소기업 많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일자리가 많아지면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 이 때문에 경증보다는 중증의 일자리를 늘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연적으로 장애인고용 늘어날 것이다. 부처 간 이기주의다. 소통의 부족이다.

백종환 대표: 지장협 회장직과 장총련 상임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국회법에 저촉이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국회법 살펴보니 의원이 단체의 임직원 등 다른 직을 겸하는 경우 그 직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이 안 된다고 정해져 있다. 지장협은 복지부로부터 예산을 받고 있는데 이해관계가 없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정록 의원: 국회법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내놔야 한다. 당에서 변호사, 사외이사, 교수는 겸직을 금지했다. 쇄신방안으로 겸직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지장협 회장직을 겸직하는 것이 예민한 사항이라 자문까지 받았지만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 소명자료도 낸바 있다. 장총련은 지난 11일자로 사퇴서를 제출했다.

백종환 대표: 지장협 회장을 유지하는 것이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 새누리당도 이러한 점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

김정록 의원: 의정활동 잘해서 장애인들 대변하면 자연적으로 대선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직접적인 활동은 자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총선연대 미안한 맘뿐, 과거 잊고 대선에 집중해야

백종환 대표: 4·11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은 총선연대를 통해서 장애인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안에 대해 장애인계의 참여와 지지요청, 명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강조했다. 그런데 김 의원은 총선연대를 통한 비례대표를 신청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공천을 신청함으로써 장애계에서는 크게 배신감을 느꼈던 것이 사실이다.

김정록 의원: 총선연대를 꾸리는데 협력하고 관리했던 분들께는 미안한 생각이 있다. 지금도 오해들이 있고 허탈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 충분히 이해한다. 먼저 진행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싶다. 당초 오픈프라이머리를 하자고 했다. 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 추천한 사람이라면 당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변명 같지만 불출마도 공식석상에서 몇 차례 이야기 했다. 솔직히 오픈프라이머리이었다면 총선연대를 통해 경선에 참여했을 것이다. 규모가 작은 단체들이 오픈프라이머리로 경선했을 때 힘들었을 것이라는 이해도 간다. 오픈프라이머리 경선을 할 수 없게 돼 추천한 사람을 보내기로 이야기도 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당에서 개인적으로 영입을 언급했다. 이에 젊은 분들이 많다고 초기에는 고사했다. 재차 거부할 수 없는 요청이 있어서 수락하게 됐다. 열심히 경선해서 후보가 됐던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미안함과 죄송함을 표한다.

백종환 대표: 사과문도 발표했다. 사과문을 통해 ‘저는 총선연대를 통하여 검증된 장애인 당사자가 국회에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분들을 지원하는 것에 전념하고자 했으나, 부득이하게 부름에 응한 것은 당에서 한국의 미래를 함께 하자는 부름을 뿌리칠 수 없었기에 같은 동지들에게 미안함과 죄송함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했다’고 했다. ‘부름’이한 표현을 사용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김정록 의원: 부름이란 표현은 저의 교만일수도 있다. 다만 당의 요청은 장애계를 대변할 사람이었다. 당의 생각이었다. 여러 측면에서 대변자가 되겠다.

백종환 대표: 4.11총선이 장애계를 상당히 냉랭하게 만든 것이 사실이다. 장애인 관련행사에서도 서먹서먹하게 인사를 하고, 심지어는 김 의원을 규탄하는 듯한 발언도 있었다. 이처럼 얽혀 있는 실타래를 어떤 방법으로 풀어낼지 궁금하다.

김정록 의원: 시간이 필요할 듯싶다. 군소단체들을 위한 진정성 어린 의정활동을 펼친다면 과거의 좋지 않았던 불신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백종환 대표: 장애계는 총선연대 이후 대선연대로 전환해 활동하는 것에 고민하고 있는 듯싶다. 그러나 현재 총선연대 후유증으로 간사단체가 대선연대를 꾸리는데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김정록 의원: 과거에 얽매이면 발전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총선연대는 잊고 대선에 집중해야 한다. 대선에서 어떤 지도자를 뽑아야 서민·소외계층,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지 고민해야 한다.

백종환 대표: 총선연대를 결성하기 전까지 최동익 의원과 함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통합문제를 위해 노력했다. 실무자 회의도 해왔다. 향후 장총련과 장총 통합에 대한 입장은?

김정록 의원: 두 단체가 하나의 단체로 통합된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다. 특히 정치세력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두 단체의 통합이 힘들지 않은가 싶다. 당시 장총련 상임대표로서 통합마련을 위해 열심히 했으나 지금의 의원직 신분으로 통합을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다만 의정활동 하면서 의논해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지장협 회장 취임 후 ‘정화’에 힘써

백종환 대표: 지장협 회장으로 당선 된지 3년이 됐다. 지장협 내에서 인지도를 놓고 보면 회장이 된 것이 기적에 가깝다. 당선의 원동력은 선거공약으로 보인다. 당시 선거공약 기억하나?

김정록 회장: 지회장 임기 2년에서 3년, 불법·탈법 없애기, 개인의 이익을 위한 불법적인 시위나 집회 없애기 등이 있었다. 취임과 동시에 개인의 이익을 위한 불법적인 집회나 시위는 사라졌다. 몇몇의 외부(폭력배)와의 결탁도 끊어졌다. 16개 시·도 협회장의 협조 덕분에 자체적으로 투명·정화가 됐다고 생각한다.

또한 인사문제도 과거에 중앙회장이 일방적으로 임명해 문제가 됐지만 이제는 공정한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 물론 100% 잘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조직이 방대하다 보니 일부 불미스런 일도 발생했다. 그러나 관리 측면에서 부족해서 발생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사건은 아니었다고 본다.

백종환 대표: 지회장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지만 지회장을 직선제로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김정록 의원: 연구 중이다. 직선제로 하면 두 파로 나눠져 분쟁·갈등이 생긴다. 시기적으로 직선제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백종환 대표: 지장협이 수익사업을 하면서 명목상으로는 회원복지, 지역복지를 위해서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은 회원들의 복지에 쓰이기보다는 단체운영, 임원들의 급여로 국한되고 한정되는 것 같다.

김정록 의원: 외부에서 보는 것처럼 수익사업이 많지는 않다. 현재 수익사업이라는 것이 쓰레기 봉지, A4용지 판매 등이다. 지장협이 복지부로부터 받는 예산 5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수익사업으로 직원들의 임금을 보충하는 수준이다. 직원들 생계차원에서는 복지수준이 떨어진다.

지장협 전체 직원이 3,300여명에 이른다. 이중 장애인이 1,500여명이다. 대기업 중에서도 이처럼 장애인을 고용한 곳은 없다. 취임과 동시에 지장협 산하 복지관 20여 곳에 전체 직원의 30%를 장애인으로 고용할 것을 주문해 달성해 나갔다. 개인적으로는 임기 내 롱런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수익사업 품목을 개발하고 싶다.

백종환 대표: 지장협은 거의 매년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장애인단체가 장애인을 허위로 고용하고 정부로부터 장려금을 받아 챙기는 행위는 장애인단체 모두를 욕먹게 하는 행위다.

김정록 의원: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취임 전 장애인고용 장려금 부정수급 사건이 몇 건 있었다. 취임 후에는 실수로 장려금을 받은 것이 있었다. 고의적인 장려금 부정수급은 없었다.

백종환 대표: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정확한 단체 명칭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앞에 두자와 지우면 지장협으로 유추할 수 있는 곳이 매년 부정수급한 것으로 나와 있다.

김정록 의원: 취임 후 여수에서 1건이 발생한 적 있다. 미비했다. 연대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지회에서 발생하면 협회장에 책임을 묻고 있다. 장려금 부정수급 시 3배를 물어야 한다. 이는 지장협에 대한 위상을 떨어트리는 모독이다. 실수를 없애기 위해 장려금을 받기 전 2~3번식 검토하는 등 관리를 엄격히 한다. 이 때문에 현재 장려금 받는 기간이 늦어지고 있다. 착오로 발생된 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

백종환 대표: 지장협 각 지역별로 보면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장협의 사업규모를 보면 100억원대에 이른다. 단체가 이처럼 큰 규모의 사업을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하지만 비용대비 효과, 모니터링 등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김정록 의원: 예산 대비 편의시설 완벽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회 신축건물도 지장협에서 가장 먼저 점검했다. 지금도 지방의 대학, 공공시설에서 점검을 요청하고 있고 점검을 마친 곳도 다수에 이른다. 지방조례를 보면 신축건물 지을 때 편의시설이 미비하면 준공이 떨어지지 않는다. 전국적으로 보면 엄청난 실적이 있다. 외부에서 볼 때는 100억원 받아 그냥 먹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의견을 반영해 예산을 투여해서 장애인들이 피부로 와 닿는 모니터링을 해보겠다. 홍보도 점검하겠다.

백종환 대표: 지장협 중앙회장 임기가 1년여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 협회 내에서는 김 의원의 재출마에 대한 촉각이 곤두서 있는 듯하다. 여러 해석들이 있는 가운데 벌써부터 회장 후보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이른 감이 없지 않지만 차기 회장 출마 생각이 있는지 궁금하다.

김정록 의원: 단언키는 어렵다.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다. 지장협 회원들의 평가도 있을 것이다. 계기가 오면 소신을 밝힐 것이다.

백종환 대표: 회원들이 원한다면 재출마를 하시겠다는 의미인가?

김정록 의원: 그 발언마저도 확대 해석될 수 있다.

백종환 대표: 마지막으로 첨언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한다.

김정록 의원: 열심히 하겠다. 지금까지 언급한 이야기 하나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약속인지 잘 알고 있다. 평생 동안 생각해 온 일,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 평생을 바쳤던 사명을 잊지 않고 4년 동안 가슴 한켠에 잘 담아두고 있을 것이다. 김정록이가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많이 성원해 주고, 또 질책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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