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이하 발제련)의 ‘발달장애인 지원 계획’ 재수립 요구에 대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발제련은 10일 오전 11시 복지부 관계자들과 비공식적으로 가진 간담회에서 ‘발달장애인 지원 계획’이 발달장애인을 시혜·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과 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며 전면 수정해 재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련은 지원 계획의 문제점으로 ▲발달장애인과 가족 의견 수렴 부족(1차례만 진행) ▲발달장애인은 보호·격리되어야 하는 수동적 존재로 인식 ▲기존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재활용 ▲잘못된 근거 및 용어 사용 ▲구체적 시행 계획 미 제시 등을 지적했다.

먼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처장은 “지난 3월 지원계획 초안에 대해 관련 단체 의견수렴 당시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다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지만 하지 않았다”며 “지속적인 의견수렴 절차 뿐 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의견 수렴 과정은 실질적으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잘못된 근거나 용어 사용도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생긴 오류”고 지적했다.

이어 김 사무처장은 “33개 소과제로 분석해 보면 이번 계획에 새로 도입된 과제는 15개이며 나머지는 기존 제도를 활용하거나 확대, 기존 제도 재발표의 형태였다”면서 “과제들의 구체적인 시행계획도 없고 시행시기도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완성도 없는 정부 지원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상임대표는 “발달장애인의 고용 대책을 보호고용을 중심으로 제한해 놔서 지역사회 내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며 일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다”며 “발달장애인의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득보장 정책 대신 연금상품 도입, 장애인신탁제도 보완의 가족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소득보장 정책만 나열해놨다”고 꼬집었다.

윤 상임대표는 또한 “발달장애인은 스스로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호된 공간에서 보호고용을 통해 직업훈련하고 가족이 대신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면서 “결국 발달장애인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시혜·동정적인 시각으로 만들어진 계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자리에 참석한 복지부 관계자들은 문제점에 대해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을 재수립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며, 향후 실질적인 계획 시행 시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발달장애인 지원계획’ 업무를 맡은 장애인정책국 서비스팀 이재란 팀장은 발제련의 계획 재수립 요구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어려운 상황이다. 관계 부처 다시 협의하고 수정해 발표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며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추후 예산을 수립할 때 의견 주시면 반영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팀장은 “발달장애인 및 가족 의견수렴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계획을 토대로 관련 부처와 협의해가는 과정에서 (지원계획이 더 발전해나갈 수 없음을 알고) 단체들과 의견수렴을 거친다고 해도 말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면서 “ 단체나 수요자 입장에서 만족할 수 없는 건 이해가 되지만, 정부 내 의사결정 과정의 어려움도 있었다는 것을 이해 해달라”고 답변했다.

특히 이 팀장은 “복지부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로만 하다 보니 (기존 서비스 확대에서 제한됐다고) 생각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이끌어 내는 것도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교육의 경우 교과부가 연말에 제출하는 연차보고서 등에도 넣을 수 있고 (계획 이 외에 보완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 팀장은 “(지원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기 등을 적시하지 않은 것은 관련 부처와의 협의 문제도 있었다”면서 “복지부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발제련은 조만간 공식적으로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수립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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