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장애인총선연대의 장애인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이 결국은 '단체장'을 위해 존재 했다는 평가와 함께 장애인단체의 정치참여는 비례대표 추천을 하지 말고, 공약 및 정책 개발에 초점을 맞춰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12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2012 장애인의 정치참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총선연대를 통해 시도됐던 장애계의 활약들을 평가하고 향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총선연대는 4·11총선을 앞두고 장애계를 대표할 비례대표 후보 각 정당에 추천, 장애인공약 이행화, 장애인참정권 보장 등을 목표로 활동했다.

하지만 당시 총선연대의 주축인 장총련의 김정록 상임대표와 장총의 최동익 상임대표가 독자적으로 새누리와 민주당에 비례대표 후보등록을 신청한 것이 알려지면서 장애계에 충격을 안겼다.

이를 놓고 총선연대 내부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고 결국은 일부 장애인단체가 총선연대를 탈퇴하면서 와해됐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동희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장애인 단체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제시하는 것은 도가 넘어선 행동”이라며 “비례대표는 정당 활동을 한 사람들이 들어가고 외부(단체)에서는 정책개발과 공약이행 활동에 충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단체의 정치참여란 공약 및 정책을 개발하고 투표참여를 선행조건으로 정당이 장애계를 무시할 수 없도록 압박해야 하는 수준까지라는 것.

장애인 국회의원수와 정책 반영성과는 정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장애인들이 투표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들이 장애인 정책들에 관심갖고 않고 예산도 반영 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어 김 소장은 “총선연대에서 노력했다지만 결국은 활동가들은 후보자로 나서기 힘들고, 장애인 단체장이 후보자가 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보였다”며 “경선을 치른다 해도 회원 수가 많은 단체의 장이 후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토론자로 나선 김동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은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부분인정하면서도 분명 성과가 있었다 평가했다.

김 총장은 “18대에 다수의 장애인의원들이 진출했으면서도 장애인 정책은 오히려 힘을 쓰지 못하고 내부에서 반목하며 쪼개지는 현실을 체험했다”며 “비례대표에 자긍심을 주고 폐단을 없애기 위해 총선연대가 비례대표를 추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선연대 평가 대부분 사람들이 실패라고 단정하는데 일정부분 동의한다”며 “다들 두 의원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서로들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다수에서 소수를 뽑는 것이 아닌 단순히 소수자를 탈락시키는 작업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장애인 단체의 장이 후보자로 나설 수 있도록 서로에게 유리한 규칙을 만들려고만 했다는 것.

다만 김 총장은 “장얘계의 장애인비례대표 10% 항당 주장에도 이를 수용한 것은 민주당 밖에 없었으며, 이마저 민주당 합당 과정에서 사라져 버렸다”며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하면 장애인 국회의원 2명의 배출은 총선연대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평가에 김 소장은 “총선연대 활동으로 정당에서 2석을 주었다 평가하지만 정당구조는 철저하게 세력, 표를 중요시 하는 만큼 기본적으로는 대선을 앞두고 장애인단체장이 필요했던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표를 무시할 수 없지만 사회복지사협회 등 사회복지사 단체에서는 국회 진출을 위해 노력했다 실패했다”며 “장애계를 바라보는 정당의 시각이 달라지고 장애인을 위한 공약도 준수율이 좋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주제발제를 맡은 안진환 한국장애인자립생할센터총연합회 대표는 향후 있을 총선이나 지방선거를 대비한 방안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총선연대가 조급함에 후보자 선발방식 등 문제를 드러냈고 내부적 숙성, 단합에 의한 한계도 있었다”며 “이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후보의 자격 및 추천 방식 등을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대표는 “결론적으로 총선연대는 실패했다”며 “다가오는 대선에서는 총선연대를 이끌었던 한국장총과 장총련을 제외한 장애인단체가 대선연대를 꾸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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