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년 장애인예산을 포함한 ‘2013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이 예산안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된 다음 국회를 통과해야 최종 결정된다. 이 같은 절차가 남아 있음에도 복지부가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안에 관심이 가는 것은 내년 장애인 관련 사업 추진 계획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장애인선택적복지’에 대해 소개한다. <편집자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내년 장애인활동지원 월평균 급여량을 2만1000원 인상해 지급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3년 복지부소관 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활동지원 예산안은 총 3266억2700만원이며, 대상자 수는 올해와 동일한 5만5000명으로 잡았다.

활동지원급여는 월평균 현 69만2000원보다 2만1000원 인상된 71만3000원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는 수급자에 대한 적정한 서비스 이용 및 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매년 단가 인상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1급 중증장애인 5만5000명에게 활동보조 등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해왔으며, 오는 2015년까지 대상자가 5000명 확대된 6만명, 지원규모 월 75만6000원까지 늘리는 등 단계적 확대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원활한 활동지원사업을 위한 위탁사업비도 지난해보다 6억500만원 늘린 117억2100만원으로 요구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전용홈페이지(www.ableservice.or.kr)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비용 3억원이 새롭게 편성됐으며, 위탁사업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인건비를 지난해보다 3% 늘린 월평균 297만4000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관리운영비는 지난해와 동일한 10억원으로 잡았다.

만18세미만 장애아동에게 지원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는 기존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여했다. 기초는 0, 차상위 2만원, 50%이하 4만원, 100% 이하 6만원, 150% 이하 6만원, 150%이하 8만원, 150% 이상 10만원 등이다. 지원대상도 올해보다 9000명 확대된 4만6000명으로 잡아 바우처 지원을 위한 예산 605억800만원을 요구했다.

신규 사업으로는 ‘발달장애인 부모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관련 예산으로 12억 9900만원, 4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이외에도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에 따라 장애아동부모 지원기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부모교육기관을 기존 1개소에서 10개소로 늘리기로 하고, 15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중증장애아동의 부모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양육지원 대상도 올해 25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려 잡고, 46억6300만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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