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장애인교육권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특수교사 1인 시위를 비롯해 2차례의 결의대회,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내년 특수교사 1,500명 증원 계획이라는 결실을 얻어냈다.

하지만 특수교사 충원의 실질적 ‘키’를 쥐고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100~200명 수준의 특수교사들만 채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특수교사 증원 확보에 대해 '적신호'가 켜졌다.

연대회의는 이를 가만히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행안부를 비롯해 관련부처·청와대 관계자들과의 면담, 결의대회 등을 통해 최소한의 특수교사 증원 인원인 1,500명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연대회의는 10일 오후 2시부터 1시간가량 청와대 연풍문 회의실 내에서 청와대 대통령실 이성희 교육비서관과의 면담을 갖고, 청와대 차원의 특수교사 정원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행안부를 설득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면담에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최석윤 수석부회장, 나사렛대학교 특수교육학과 류재연 교수,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연대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면담에서 특수교사 법정정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뽑는 인원으로는 해결 되지 않으니 빠른 시일 내 특수교사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실제 매년 1000여명씩 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특수교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뒤 행안부가 최소 교과부의 계획인 특수교사 1,500명 증원 계획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 교육비서관은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자들을 만나보면서 특수교사 부족 문제를 논의하고 협의해나가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노력하겠다는 대답을 들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청와대 측에서 관심을 갖고 행안부와 협의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니 믿고 있다”면서도 “지난번에 가진 행안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느낀 점은 장애학생 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의지조차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실제 특수교사 정원 확보의 가시적 성과는 행안부에게 달려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오는 13일 국회에서 열리는 ‘특수교사 확충 및 특수교사 정원 관련 법률 제·개정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 특수교사 충원의 필요성을 알린다. 간담회는 새누리당 김세연(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 의원실이 주관하며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자리한다.

이후에는 17일 특수교육과 학생을 비롯한 교사, 장애당사자 등과 함께 ‘장애인 교육권 확보 및 특수교사 확충을 위한 3차 결의대회’도 연다.

연대회의는 앞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및 청와대 대통령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과의 면담도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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