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충원의 실질적 ‘키’를 쥐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교육과학기술부의 특수교사 1,500명 증원 요청에 대해 재차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내년 특수교사 정원은 지난해 특수교사 채용 인원(135명) 수준으로 머무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 김세연 의원(새누리당)은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특수교사를 비롯해 예비 특수교사(학생),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방안에 관한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해 특수교사 충원을 위한 심도 있는 대화가 오가갔지만 입장 차이는 좀처럼 좁히지 못했다.

행안부는 교과부가 요청한 내년 특수교사 증원 1,500명에 대해 필요한 최소 인력으로만 이끌어가자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먼저 간담회에 참석한 교과부 권택환 특수교육과장은 특수교육 현장의 심각성을 설명하며, 행안부·기재부 사무관들에게 특수교사 충원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권 과장은 “현재 특수교육 분야에서 교사 부족은 매번 국정감사나 언론, 교육 현장, 부모들에게 매번 듣고 있다. 그만큼 제일 큰 현안이지만 필요 인원을 행안부로 넘기면 항상 국가공무원 정원으로 인해 생각만큼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특수교사의 공무원 정원이 해마다 적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일부 기간제 교사로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권 과장은 “도가니 같은 문제는 특수교사가 충분히 배치되어 있어도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같이 교사가 부족한 현상에서 특수교사 부족은 교육을 떠나 (장애 학생들의) 안전 문제에 위협이 있다”며 “지금도 특수학교가 없어서 혹은 교사가 없어서 1~2시간씩 버스를 타고 먼 거리를 가야하는 학생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무원 정원에 따르기 보다는 (현재 상황이 심각하니) 우선 급한 대로 최대한의 인원을 배정하고, 나중에 공무원 수를 조절하는 방안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안부 조직기획과 홍신애 사무관은 국가공무원 정원과 예산의 한정성을 강조하며, 지난해 특수교사 채용 인원(135명)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보될 것이고 밝혔다.

홍 사무관은“국가가 장애학생을 교육해야 될 책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하지만 국가공무원 정원과 예산을 간과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현 정부가 지난 정부보다는 필요한 인원을 최소한의 규모로 유지하자는 정책기조로 출범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규모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최소 규모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

또한 현재 특수교사 정원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수교사 등의 공무원 정원을 9,101명으로 묶어놓고 있다.

홍 사무관은 “현재 국가공무원은 현재 60만명 정도이며, 이 중 교원은 30만명 이상으로 50%가 넘는다. 더 세분화해서 말하면 교원 중 특수교사 교원은 3%에 불과하다”면서 “아무래도 분야별 관심과 제도화가 늦어지고, 일반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교원 수가 적은 것)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이유들을 문제로 생각하고, 앞으로 해마다 정원관리와 중장기적인 교원 인력 관리할 때 이런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현재 특수교육 현장에 가서 (특수교사 부족 문제로 일어나는 상황을)봐야 될 필요 있고, 실제로 보고 앞으로 인력 관리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 손창범 사무관도 “대내외적으로 특수교사 중요성은 모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행안부와 교과부가 협의된 예산에 대해 가급적 반영하는 것으로 계속 노력하고, 특수교사의 경우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급적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한경근 교수는 홍 사무관의 답변에 대해 “기본적인 숫자나 예산이 아니라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해야 한다. 단순히 ‘특수교사 수가 부족하니 일하기 힘들다’는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장애학생에게 교육이 생명과 같다는 절실함을 알아야 한다”며 “(오늘처럼) 다 같이 이렇게 모였는데 필요성에 대해 공감만 할 뿐 그 이상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매번 듣던 대답만 들었다. 계속 이렇게 된다면(예산과 공무원 정원에 의해 한계가 있다는 대답) 현재 문제점은 더욱 심해질 것이고, 더욱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질타했다.

자리를 마치고 나온 장애인 교육권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측은 “지난번 행안부 조직기획과장과의 면담을 통해 지난해 특수교사 증원 수(135명) 그 이상은 어렵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그래도 이번 간담회를 위해 각 부처들이 움직였고 (특수교사 부족 문제에 대해) 공론화시켰다는 것에 이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연대회의 측은 “사무관이 얘기할 수 있는 답변 그 이상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교과부 차원을 넘어 행안부 장관의 의지를 촉구, 압박하고 부처 이외 전국적인 다른 활동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대회의는 오는 17일 오전 11시 정부중앙정부청사 후문에서 특수교사 부족으로 인해 특수교육을 받지 못하는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안부를 규탄하며 ‘장애인 교육권 확보 및 특수교사 확충을 위한 3차 결의대회’를 갖는다.

이후 행안부 맹형규 장관 및 대통령실 박범훈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면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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