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후보(기호4번)=현재 이루어지는 새누리당 경선은 당내 후보를 뽑는 선거라는 특성상 모든 분야의 공약을 성안해 발표하지 못했다. 특히 장애인 관련 공약과 정책이 없었던 점은 양해해 주기 바란다. 장애인 정책의 기조는 장애가 차별이 되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인권을 보장함에 있어 그 어떤 이유도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향후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 및 공약 입안 시 위와 같은 기조에서 장애인과 그 가족이 당당한 대한민국 구성원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장애인 정책은 보다 정밀하게 장애인과 그 가족의 입장에서 결정되고 시행돼야 한다. 예를 들어 자치단체 도시·건축위원회 등엔 반드시 장애인 또는 이해대변인이 위원으로 참여해 도시를 만들 때부터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배려는 아무리 과해도 지나치지 않다. 장애로 인해 좀 느리고 불편할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해 구성원의 권리마저 침해돼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이 국민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 나갈 것이다. 다만 국가 재정이 문제가 된다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 완료 시한을 정해 실천해 나갈 것이다.

특히 발달장애는 작은 배려로 많은 장애인들이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재정의 문제는 모든 정책에 관련이 있지만 초기에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하기 보다는 연도별 실천계획을 세우고 국민이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펼쳐 약속을 지켜나가면 될 것이다.

김태호, 장애인 정치참여 필요…국회의원 할당제 정착돼야

김태호 후보(기호3번)=발표한 공약은 모든 분야와 계층을 아우를 수 있게끔 한 공약이 대부분이다. 아마 그런 점에서 장애인 관련 공약이 부각되지 않은 것 같다. 우선 신개념 복지타운(김태호의 해피타운) 공약이 있는데 저소득층과 저소득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주거와 생활권 보장을 위한 시설을 만들자는 것이다.

전국의 구청, 주민센터, 보건소, 파출소, 소방서 등 정부 또는 지자체의 공공건물을 복지타운으로 재건축해 1층은 공공기관으로, 그 위층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지하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획기적인 방안이다. 이 타운 내에서 장애인들이 의료서비스, 행정서비스,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특수학급의 확충과 특수교사의 양성이다. 이 부분은 세부공약내에 다루어 진 내용이며 꼭 추진하고자 하는 공약이다. 현재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급은 과밀상태여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장애학생이 제때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부모의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또한 특수교사의 수가 부족해 장애학생들이 전문적인 지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며, 교육의 질은 날로 떨어지고 있다. 장애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은 인구의 5%, 약 250만명 정도이다. 정부는 이에 맞춰 각종 장애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는 장애인의 기본권과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각종 입법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이 모든 장애인의 필요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대표적인 예가 장애인 이동권일 것이다. 현재 전국에 보급된 저상버스는 12%에 불과하다. 장애인 뿐 아니라 이동약자의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가 뒷받침 돼야 하나 정부의 조치는 미진하기만 하다.

장애인의 취업 역시 마찬가지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직업권을 위해 나름의 노력은 하고 있으나 실제 장애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열악한 환경에서의 단순노무직에 한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시책이나 추진 정책이 미진하거나 효과가 없는 것은 장애인의 입장에서가 아닌 실무자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낡은 시스템을 정비하려 하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정치참여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 국회의원 할당제가 반드시 정착돼야 한다. 제도적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제시된 10대 공약은 충분한 조건이 아닌 최소한의 조건이다. 최소한의 조건마저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장애인의 기본권은 보장받기 힘들다. 특히 장애인위원회 상설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발달장애는 중복장애의 위험성, 보호자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한다는 점,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힘들다는 점 때문에 발달장애인지원 관련 법안은 꼭 필요하다. 그러나 관련 소요예산이 적은 규모가 아니어서 재원마련에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사회적 서비스 차원의 발달장애인 보호가 주목적인 만큼 연차적으로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법안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선 예산근거를 마련해 특별기금의 설치를 고려해야 하고, 예산사용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할 것이다. 이번 제정안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

임태희, 장애인복지 생존위해 필요한 재화로 인식돼야

임태희 후보(기호1번)= 지난 총선때 새누리당이 속한 장애인 관련 공약은 국민에 대한 약속이므로 당연히 수용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의 장애인들에 대한 현재의 복지 정책이 너무나 부족하고 혁신적으로 변화 시켜야 한다는 오랜 믿음은 변함이 없다.

복지는 대한민국의 장애인들에게 공공재가 아닌 생존재(생존을 위해 필요한 재화)로 인식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복지는 단지 조금 편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이 아닌, 정말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 위주로 공급돼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약 90조원에 달하는 복지 예산이 포퓰리즘적인 복지 정책으로 인해서,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목표 없이 나누어지고 있는 현실에 분노를 느낀다. '생존재로서의 복지' 라는 원칙 아래, 장애인 복지 정책을 추구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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