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긴급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장애인단체의 요구안 수용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즉답을 회피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와 남병준 정책실장 등 3명의 대표단은 22일 오전 1시간 동안 장애인정책국 송재찬 국장 등과 장애인활동지원 긴급대책 마련을 위한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오는 9월부터 11월말까지 약 3만명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필요도에 대한 재조사를 받아 수급 자격을 갱신해야 하는 가운데 복지부 모의실험 결과 1만명이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등급이 하향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이날 대표단은 긴급대책 요구안인 수급자격 갱신기간 내년 5월말까지 일제 연장, 활동지원 등급 인정점수 50점 하향, 기본급여 2배 확대, 본인부담금 폐지, 바우처제도 개선, 예산 확대 등을 촉구했다.

특히 수급자격 갱신기간 일제 연장, 활동지원 등급 인정점수 하향, 활동지원 예산 확대에 있어 수용해 줄 것을 집중적으로 주문했다.

이는 탈락자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위해 수급자격 갱신기간을 내년 5월말까지로 연장하고 그 동안 활동지원 등급 인정점수를 하향함으로써 기존의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을 상향시키고 제외됐던 대상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하지만 복지부는 이들 요구안에 대해 다수 난색을 표하며 즉답을 회피하고, 다만 정치적(대선) 등을 이유로 각 지자체에 내년 5월까지로 갱신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복지부는 9월 초 열릴 예정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이들 요구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의견을 대표단에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실장은 “활동지원 등급 인정점수를 하향해 대상자를 늘리고 이에 대한 예산 등을 새로 편성해 기재부에 제출해 줄 것을 주문했지만 즉답을 회피해 요구안 수용여부를 오는 9월 중순까지 공문 등을 통해 확답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 실장은 “위원회가 요구안에 대한 논의의 자리가 될 수는 있겠지만 요구 수용에 대한 복지부의 확답을 받는 자리는 아닐 것”이라며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시 농성 집회, 트위터를 통한 장관 압박, 장관 따라 잡기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