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 유형에 포함시키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중계기관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안정적 운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은 6일 ‘자립생활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토론회’ 주제발제자로 나서 이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서 총장은 자립생활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장애인복지시설에 준하는 지원 근거규정을 두고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시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유형은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분류돼 있다.

서 총장은 “현재의 예산지원은 국가지정 센터와 지자체 지원 센터로 양분시키고 있어 지원 받지 못하는 센터도 있고, 상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센터 1개소 연간 예산이 복지관과 비슷한 규모인데 80%가 활동보조인의 인건비로 빠져나가고, 직원 인건비까지 제하고 나면 남는 예산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아 서비스 제공의 한계를 드러낸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능보강이나 인건비를 지원받는 근거를 마련해 예산을 걱정하지 않고 서비스에 전념하도록 센터 설치·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아야 한다”면서 “센터를 지역사회시설에 넣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시설로 분류함으로써 장애인복지법 상 시설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 총장은 자립생활센터가 시설의 유형의 하나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자립생활센터가 과연 시설인가 등의 논점이 있을 수도 있고 반 시설, 탈 시설, 자립생활을 주장하면서 스스로 시설이기를 원한다고 비판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도 "시설이란 직업시설이 있듯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서 총장의 주장에 대해 토론자들의 반응은 나뉘었다.

먼저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은 “안정적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을 통해 진정한 자립과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는 목적으로 보인다”면서 “많은 부분을 고민하고, 자문을 구해 현실적인 해답을 제시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재익 소장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도 각각에 맞는 운영형태, 직원의 수, 지역적 특성, 회원과 이용자 수, 강점인 특징과 특화된 서비스가 분명 존재한다"면서 “그것에 맞는 탄력적인 예산 지원이 담보돼야 한다”고 동조했다.

반면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는 진정한 자립생활의 의미에서 살펴볼 때 장애인의 선택권·결정권을 전혀 부여하지 않고 있어 장애인의 선택권·결정권 보장을 위해 개인별예산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현재 급여의 수준을 조금 향상시켜주거나, 필요한 정책을 새롭게 개발·실행을 제안하는 수준”이라면서 “비장애인 중심적인 사고로 장애인에게 그 어떠한 선택권과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고 있고, 심지어 장애인에게 물어볼 생각조차 없는 접근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립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은 바로 장애인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보장해줄 수 있는 장애인의 ‘구매력’이 강화돼야 한다”며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함께 병행해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의 전달체계, 재원지원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서구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개인별예산제도(IF)’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논의 및 도입해 장애인의 자기선택권 및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토론회 진행에 앞선 축사에서 이달 중 자립생활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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