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9일 오후 강원도 양양군청 앞에서 ‘정상철 양양군수 규탄 장애인 총력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는 하조대 해수욕장 내 장애인숙박시설(하조대 희망들) 건립을 놓고 갈등을 빚어오던 양양군청이 서울시와의 법정다툼에서 패소하고도 대법원(3심) 판결까지 갈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취소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

앞서 양양군은 서울시가 지으려는 하조대 해수욕장 건축을 허가한 후 돌연 취소했다. 지역주민의 건립 반대 요구가 있고, 숙박시설로 건축허가를 냈는데 장애인재활시설이 건립되는 것으로 당초 계획과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양양군을 상대로 ‘건축협의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2심 판결까지 난 상태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 6월 5일 1심 판결에서,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9월 26일 2심 판결에서 모두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 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이유 없는 편견과 혐오를 기반으로 하는 하조대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양양군수 역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건축허가 취소를 유지하고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양양군수는 끝내 3심까지 가서라도 ‘하조대의 희망들’ 건축을 막겠다는 입장”이라며 “3심까지 가면 해를 넘기게 되고 서울시가 승소하더라도 무조건 국고예산을 반납해야 해 이 사업은 물거품이 돼 버린다”고 토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주민들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대화 의지가 없었다”며 “인권위 진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집단 이기주의를 보이는 양양군과 주민들 모두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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