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은 22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장애인활동지원을 위한 인정조사표에 ‘사회활동’ 영역은 빠져 있다며 인정조사표 재검토를 주문했다.

장애인활동지원이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사회활동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회활동 영역은 빠져있다는 것.

현재 인정조사표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여부와 지원 정도를 평가하는 도구를 말한다.

최 의원은 “노인장기요양제도는 영역별로 일상생활, 간호조치 등을 담고 있지만 장애인활동지원은 장애특성과 일상생활 영역만 있고 사회생활 영역은 없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전광우 이사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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