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른 중증장애인의 죽음으로 턱없이 모자른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이 다시한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복지당국이 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 600여군데 활동지원기관 등을 대상으로 인공호흡기 의존 등 특수상황 수급자 현황을 파악 중이다.

본지가 확인한 협조 요청서에 따르면, 활동지원등급 1등급 수급자 중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이고, 상시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실태 및 생활환경, 질병상태 및 보조기기 사용여부, 추가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이는 앞서 지난 24일 복지부 국감에서 김정록 의원이 고 허정식씨 사망사건을 통해 활동지원제도 급여확대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에 따른 결과로 비춰볼 수 있다.

이에 임 장관은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특수한 경우의 실태를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진심을 다해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에 실시하는 기본조사를 바탕으로 현황 파악 후, 오는 11월 자세한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일 중 실시하는 기본조사를 바탕으로 최중증상태의 장애인의 인원을 파악할 예정이다.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자세한 실태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활동지원제도의 급여와 대상확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해봐야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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