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급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는 활동보조서비스의 대상과 턱 없이 부족한 시간(급여)을 확대하고, 하위소득자들이 활동보조를 이용할 때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 폐지의 뜻을 밝혔다.

문 후보는 27일 집에 홀로 잠자다 화재로 참변을 당한 여성장애인활동가 고(故) 김주영씨의 빈소가 마련된 한양대학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공동대표 등 장애인활동가들과의 간담회를 가진 뒤 이 같이 시사했다.

뇌병변장애 1급인 김씨는 지난 26일 새벽 2시 10분께 자택인 서울 행당동의 상가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119에 신고했지만, 소방차가 도착하는 동안 질식해 생을 마감했다.

활동보조인이 전날 오후 11시에 퇴근한 이후 홀로 잠을 자던 시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턱 없이 적은 급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간담회를 마친 뒤 문 후보는 “고인은 장애인권리 확보,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앞장서 왔는데, 정작 본인은 불과 3m를 이동하지 못해 이런 안타까운 일을 겪어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문 후보는 “장애인활동보조는 대상도 좁고 서비스 시간도 지금 12시간 상한으로 되어 있으니 정작 필요할 때 도움을 못 받는다”면서 “당연히 장애인들이 받아야 될 권리로 그것을 못해주면 차별이 되고,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문 후보는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대상도 확대 되어야 되고, 서비스 시간도 24시간으로 늘려야한다”면서 “어차피 하위소득자들에게 서비스를 해주는 것인데, 자부담(본인부담금) 받는 것도 부당한 것으로 자부담도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금은 기초수급자의 경우 면제인 반면, 이외 대상자는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일정금액을 내야한다.

한편, 고(故) 김주영씨의 장례는 5일장으로 오는 30일 오전 11시 광화문에서 전장연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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