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 등 전국 8개 대학의 유아특수교육과 교수들이 2013년도 특수교사 임용시험 출제를 거부하고, 유아특수교육과 학생들은 수업 포기를 선언하고 나섰다.

장애인 교육권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3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3년도 공립 특수학교 유치원 교원(유아특수교사)' 4명 선발에 대해 열악한 유아특수교육 현장을 외면한 처사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열악한 유아특수교육 현장=‘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2008년부터 장애영아 무상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장애유아 의무교육 전면실시 등 장애 영·유아를 위한 무상·의무교육이 본격 실시되고 있지만, 교육을 할 주체인 유아특수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실제적으로 장애 영·유아의 의무교육이 실현되고 있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특수교육대상 학생(장애학생 등 포함)들의 과밀학급해소·원거리통학문제 해결·교육의 질 제고 등을 위해 특수교육법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를 규정해놓고 있다.

유치원은 장애 영·유아 4명당 1명의 유아특수교사가 배치되어야 하지만, 현재 유아특수교사는 법정정원 수 보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전국의 특수교육 대상 장애유아 수는 2,516명으로 272개의 특수학급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의무규정에 따라 1,108개의 특수학급이 신·증설이 필요하고, 필요한 유아특수교사도 1,108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유아특수교사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서 유아특수교사 선발 인원 수까지 줄어들고 있어 전국의 유아특수교육과 교수들과 학생, 장애부모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후퇴하고 있는 유아특수교사 선발 인원=최근 6년간(2007~2012) 정부가 선발한 유아특수교사 선발 인원을 비교한 결과 2009년과 2012년도 선발 인원이 10명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2013년도 유아특수교사 선발 인원은 이 보다도 적은 4명으로 확정됐다.

2013년도 공립 특수학교 유치원 교원(유아특수교사) 선발 예정 인원은 인천 2명, 경기 1명, 강원 1명 등 전국에서 총 4명의 유아특수교사를 선발하겠다고 밝혔고, 임용 시험 응시 결과 경쟁률은 59.25대 1을 기록했다.

이 같이 후퇴하고 있는 유아특수교사 선발 인원과 교사가 없어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는 장애 영·유아 교육 현실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들과 학생들은 혀를 내두르고 있다.

■특수교사 증원…희망 보이나=현재 행정안전부는 교과부의 특수교사 증원 요청에 따라 국가공무원 수를 재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이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특수교사 부족 문제를 지적 받자 추가로 748명을 증원하고, 향후 5년간 7천명의 특수교사를 증원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 10월경 교과부와 행안부는 현재 2013년 공립 특수교사 정원을 202명(신설 특수학교 교장 포함) 증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연대회의는 이주호 장관의 요청에 따라 특수교사 정원이 조정된다면, 유아특수교사 선발 인원도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연대회의는 장애 영·유아 무상·의무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최소 200여명, 향후 5년간 1천명의 유아특수교사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전국 8개의 유아특수교육과 교수들은 2013년도 특수교사 임용시험 출제를 거부하고, 학생들은 수업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유아특수교육과협의회 김성애 회장(대구대 유아특수교육과 교수)은 장애 영·유아에게 교육은 ‘생명’이라고 강조한 뒤 정부가 유아특수교육을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성애 회장은 “양질의 유아특수교사를 양성해야 될 교수들이 이 차가운 거리로 나왔다. 이유는 정부가, 공교육이 유아특수교육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 영·유아에게 교육은 생명과 같다”며 “조기에 특수교육을 제공받게 되면 향후 학교생활 및 사회생활에 장애로 인해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정서 발달 및 잠재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수들이 (정원 수 부족, 비정규직 양산 등)의 걱정 없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 양질의 유아특수교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정부, 시·도교육청은 한 시라도 빨리 유아특수교사의 정원을 확보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국유아특수교육과학생연대 박재희 의장은 “특수교육법에 장애 영·유아의 무상교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전제되어야 할 유아특수교사의 수가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국의 4명이라는 임용 티오(정원)가 났다”며 “(이로 인해) 학생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특수교사가 되고 싶다는 신념 하나를 갖고 대학을 다니고 있다. 4명이라는 임용 숫자에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박재희 의장은 “이런 거는 특수교육과 학생들 뿐 아니라 부모, 교수들까지 모두 절망스러울 것”이라며 “4명이라는 수는 유아특수교사 임용 수 사상 최대 6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국가와 정부는 장애 영·유아의 의무교육을 더 이상 방기한다면 우리 학생들도 수업을 거부 하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 밖에도 연대회의는 ▲시·군별 공립 유치원에 1개 이상의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및 유아특수교사 배치(100여개 시·군의 공립유치원에 특수학급 신설) ▲사립 유치원에 공립 유치원과 동일한 특수학급 설치 및 유아특수교사 배치(1천여개 사립 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운영 지원) ▲장애영아 학급 및 유아특수교사 확충(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장애영아 전담 유아특수교사 배치) 등을 추진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연대회의는 지난 22일부터 국회정문에서 '장애영유아 무상·의무교육 실현과 유아특수교사 확충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향후 전국 시·도교육청 앞 결의대회, 정부 중앙청사 앞 결의대회 등을 통해 정부의 유아특수교사 증원을 압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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