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이하 한자연)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실태조사 연구를 발표했지만, 이는 앞서 지난 2월부터 한자연이 끌고 온 인증제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지적의 목소리들로 가득했다.

한자연은 2일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자립생활센터 운영 실태를 분석한 자료를 발표하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자립생활센터의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자리였다.

이날 발제를 맡은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는 지난 9월부터 한 달간 75개 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실태 및 발전방안연구 발표’ 연구를 통해 실태조사를 발표하며, 센터들이 ‘센터답게’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할 것을 밝혔다.

하지만 김 교수가 발표한 연구 ‘이론적 배경’에 자립생활센터의 역사적 유래, 특성과 역할 등을 소개한 후, 실태조사와 상관이 없는 인증기준 부분이 포함됐을 뿐 아니라, 자립생활 발전방안과 결론 및 제언에서 계속 ‘인증’에 관해 언급됐다.

특히 결론부분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발전방안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기반으로 자립생활센터의 센터다움을 확보하기 위해 자립생활센터 인증기준과 같은 객관적인 센터 역량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적혀 있어, 이번 연구가 자립생활센터의 인증을 염두에 두고 실시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낳았다.

김 교수는 “얼마 전 토론회에 복지부 한 분이 오셔서 의미심장한 말을 하신 적이 있다 ‘자립생활센터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다’란 질문”이라며 “그런 것들로부터 (센터가)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권익옹호, 동료상담 부분을 모든 센터가 반드시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다는 것은 고유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다시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실태조사를 보면 상근직원이 없는 센터도 있으며, 공적지원을 받고 있는 센터와 비지원센터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대도시와 대도시가 아닌 센터도 마찬가지였다”며 “센터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속도와 생산성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닌지 의문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센터는 인증을 통과하기 위해 일정부분 노력해야 하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한자연은 일정부분 같이 가야한다. 정치적 이념 때문에 지역장애인들이 피해가 가는 부분은 정리가 필요하다”고 인증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김 교수가 발표한 실태조사의 결과 보고 주제와는 상관없이 연초 뜨거웠던 ‘인증제’ 논쟁을 이어갔다.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한진 교수는 “연구가 자립생활센터의 인증을 염두에 두고 실시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 인증이 필요함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인증부여 기준을 보면 그 기준이 조직과 운영 등 센터의 하드웨어에 치중해 있고, 사업영역에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덜 가있다”며 “조직과 운영을 잘 하고 있는 센터라고 꼭 사업을 잘 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 교수는 “설사 인증이 필요하다하더라도 인증은 한자연 같은 성격의 기구에서 자율적으로 해야지 정부에서 인증을 하는 것은 센터의 자율성을 심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지원을 받은 센터에 대해 사후 평가만 하면 된다”고 인증제 도입의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윤두선 대표는 “센터들의 집합체인 한자연에서 인증을 받겠다고 나선 것은 ‘자살골’을 넣는 것과 같다. 배점을 보면 조직은 총점이 450점이고 운영이 420점인데, 사업은 220점 밖에 되지 않는다”며 “너무 조직이나 운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표는 “인증 자체가 검증이 돼야하는데 조직과 운영이 검증이 쉬울 것인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점수가 제시됐어야 했다”며 “인증이라는 것은 공신력이 있어야 한다. 누구나 인정하는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센터인증이 객관적이고 공평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자연 내부만이 아닌 외부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정책위원장은 “실태조사를 자세히는 못보고 대략적으로 봤는데 이는 인증제를 염두에 두고 한 것 같다. 인증제를 통해 규범을 정하자는 건 나쁜 게 아닌데, 차라리 자립생활센터를 정부기관으로 만들어 달라는 게 맞지 않냐”고 첫 마디를 뗐다.

이어 박 위원장은 “자립생활센터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센터가 실력이 없고 인증을 못해서가 아니라 정부가 자립생활정책 의지가 없는 게 문제다. 공무원들 왈 ‘우리 윗분들이 자립생활센터 돈다발이다, 말 많고 시끄럽다’고 말한다. 문제는 거기에 있다. 실력이 없고 인증을 못해서가 아니라 자립생활을 무시 하는 공무원들의 문제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정부가 충분히 센터를 지원해주고 나서 그때도 안 되는 센터를 인증제로 걸러내야 한다. 어린 아기를 입히고 가르치지도 않고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꼴과 같다”며 “중증장애인을 위한 업무지원인이 우선적으로 지원되고, 편의제공 등 정부의 센터 지원이 충분히 있은 후에 (인증을)이야기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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