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장애인복지사업이 지방 이양된 후, 거주시설에 대한 예산과 서비스가 천차만별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운영사업을 국고로 환원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박병석 국회부의장은 17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의 3교대 도입 방안 마련 토론회 및 긴급 시설장대회에 참석, 장애인거주시설운영사업을 국고보조로 하기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부의장은 “장애인복지사업은 국가 책임사무인데 2005년 지방이양된 이후 지방정부의 재정 환경 따라 시설에 지원되는 예산과 서비스의 편차가 심하다”며 “시설은 국가사업을 위임받아 하는 거다. 장애인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운영사업을 국고보조 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법안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다”며 “법안이 국회 통과되기는 쉽지 않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의원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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