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부모회입니다.

한국장애인부모회의 주간 소식을 안내해드리고자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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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확대
-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부모심리상담서비스, 공공후견지원서비스 등새로운 서비스가 신규·확대 제공될 계획임.
- 광역지자체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17개소를 신규 설치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서비스 연계도 강화하고자 함.
- 행동발달증진센터를 개소당 4억원을 투자해 2개소 신규 설치해 공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발달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임.
-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한 예산도 올해 대비 내년도 2배로 늘려 10억원으로 책정됨 -> 이를 통해 가족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임.
- 공공후견법인을 지정하고 후견인 후보자를 교육하고 지원하며, 병원·은행 이용, 재산 관리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권리행사를 도울 계획임.

2. 활동지원급여 대상자 3500명 확대
- 2016년 1월부터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대상자가 3500명 확대되며, 이로 인해 현재 5만7500명에서 6만1000명으로 늘어날 방침임.
- 장애정도와 지원필요성에 따라 활동보조 가산급여를 지급하고자 하며 내년 신규사업으로 총 12억원을 투입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 가산급여는 스스로 옮겨 앉기, 자세 바꾸기 등 일상생활 동작이 어려운‘최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지원하고자 함.
- 활동보조급여 시간당 단가도 올해 대비 2.2% 인상해 9000원으로 지원하고자 함.

3.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됨.
- 복지부는 고액 의료비를 발생시켜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위해, 지난 3년간 검사, 시술, 약제 370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보장 범위를 확대한 바 있음.
- 내년도에는 유도 목적의 4대 중증 초음파검사 전면급여, 수면 내시경 급여 적용 등 고비용 필수 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갈 예정임.
- 1월부터 암,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됨.
-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임.

4. 기초생활 생계급여 대상자 확대
-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전년보다 인상돼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됨.
-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소득인정액이 약 118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16년에는 약 127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됨.
-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2016년도부터는 127만원으로 인상되어, 올해 말과 동일한 소득인정액을 지닌 가구는 급여액이 9만원 가량 인상됨.
- 아동발달지원계좌의 기초수급가구 아동 가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올해까지는 가입 연령을 만 12세로 한정해 문제가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가입 연령을 만 13세로 확대하며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을 강화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가입 조건은 중위소득 40% 기준(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으로 지원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