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지적장애인 축사 강제노역 사건’ 후속조치로 지적‧자폐‧정신적장애인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충북도는 시군 복지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료 추출 및 조사대상자를 확정, 오는 27일부터 8월말까지 시군 및 읍면동을 통해 전수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현재 충북도내 등록장애인수는 총 9만3612명으로 이중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은 1만3406명(14.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충북도는 이번 전수조사시 장애인 무단보호 및 강제노역 등 인권침해 사례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을 타깃으로 중점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인권보호에 취약한 농촌‧산간‧오지지역에 위치한 축사나 농장, 사업장등에 대해서도 장애인 무단보호 및 인권침해 의심사례에 대한 주민신고를 적극 유도하며, 관할경찰서에 즉시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충북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소재불명자로 파악된 장애인에 대해서는 충북지방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각 지역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 소재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소재가 파악된 장애인에 대해서는 가족인계 및 본인의사에 따라 시설입소 보호 등을 연계하며, 특히 중증장애인이 2인 이상 가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는 생계지원 및 지역 복지자원과 연계해 조기 안정을 찾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수조사기간 동안 무연고 장애인의 무단보호 의심사례에 대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 읍면동에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신고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원확인 및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등록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장애인 인권보호 및 비장애인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에도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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