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5일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이 최근 ‘제21대 총선 장애인공약 뜯어보기’를 통해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미래한국당의 장애인공약을 평가했다.

앞서 한국장총을 중심으로 전국 직능별·유형별 41개 중앙장애인단체로 구성된 ‘2020 총선장애인연대’는 장애계에 산적한 다양한 과제들을 입법, 예산, 서비스 3가지로 세분화해 9개 핵심과제, 59개 주요 요구과제를 마련해 각 정당에 전달한 바 있다.

핵심 입법과제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 폐지 ▲정신장애인 관련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 등이다.

핵심 예산과제는 ▲장애등급제 폐지 및 커뮤니티케어 사업 예산 확대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국가 보전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체계 마련 및 예산 확보 등이며, 핵심 서비스 과제로는 ▲고령장애인 지원 정책 마련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만65세 제한’ 대책 마련 ▲등급제 폐지 서비스종합조사 개선 점검 및 예산 확보 등이다.

■정의당: 대체로 ‘환영’, 후속대책 필요해

정의당은 3월 19일 코로나19 장애인 비상대책 촉구 기자회견과 함께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이라는 주제로 21대 총선 장애인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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