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내놓은 장애인정책공약이 ‘낙제점’을 받았다.

장애계의 기대가 컸음에도 오히려 지난 총선에 비해 정량적 양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내용 또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대상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매우 단조롭고 협소한 내용의 공약들만 구성된 것.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가 각 정당의 장애인공약을 평가한 결과, 55점 만점에 평균 32.2점에 불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약평가 대상은 중앙선관위 정책공약알리미 홈페이지에 등록된 51개 정당 중 상위 8개 정당 중 장애인공약을 확인할 수 없는 민생당, 우리공화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정의당, 민중당 등 6개정당으로 잡았다.

공약평가는 ▲이동권 ▲교육권 ▲건강권 ▲접근권 ▲법/제도 ▲자립생활 ▲고용 ▲소득보장 ▲주거 ▲문화체육 ▲장애여성 ▲참정권 ▲예산 등 총 13개를 아젠다로 삼아, 공약의 구체성, 측정가능성, 달성가능성, 적절성, 시간적 계획성 등을 토대로 평가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