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6월부터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주가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제한을 완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시설 설치 등에 따른 특별비용을 보전하는 제도다. 의무 고용률 3.1%를 초과해 고용한 장애인 한 명당 월 30~8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고용조정 대신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최대 90%)를 지원하는 제도다. 시행령 개정으로 올 6월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분부터 고용유지지원금과의 중복지급해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로 신청하면 된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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