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차별 순위… 장애인→이주민→노인→여성 순 국민 10명 중 7명 “한국사회 차별 심각”
“한국에서 차별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의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이 한국에서 차별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최초로 실시한 ‘2019년 국가인권실태조사’ 결과 한국사회의 차별 수준에 대한 질문에 ‘매우 심각’이 13.7%, ‘다소 심각’이 55.4%로 69.1%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는 29.2%,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1.6%였다. 인권침해 심각성에 대해서는 54%가 ‘심각하다’, 46%가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이 나왔다.
한국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을 많이 받는 집단을 묻는 항목에서 응답자들은 장애인(29.7%)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이주민(16.4%), 노인(13.4%), 여성(13.2%) 순이었다.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하기 쉬운 조건에 대해서는 빈곤층(29.6%)이 가장 많이 꼽혔고, 학력·학벌이 낮은 사람(18.9%), 전과자(16.2%), 비정규직(12.9%)이 뒤를 이었다.
과반수 응답자가 국내 차별·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답했지만, 본인의 인권에 대해서는 대체로 존중받는 편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우리나라에서 본인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나’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71.3%가 ‘존중받는다’(매우 존중 3%, 존중받는 편 68.3%)고 답한 반면, ‘존중받지 못한다’는 응답은 28.7%(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2.3%, 존중받지 못하는 편 26.4%)였다.
응답자의 학력이나 소득 등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본인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답하는 비율도 높았다. ‘한국에서 전반적으로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나’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1.4%가 존중받는다(매우 존중 3%, 존중받는 편 58.4%)고 답했고, 38.6%는 존중받지 못한다(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2.4%, 존중받지 못하는 편 36.2%)고 응답했다.
국내 인권상황의 변화에 대해서는 긍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응답자의 62.4%가 한국의 인권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평가했고, 나빠진다는 15.4%, 비슷하다가 22.1%였다. 인권위 주관으로 통계청이 지난해 8∼9월 수행한 실태조사에는 전국 성인 남녀 1만3077명이 참여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를 향후 인권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앞으로도 매년 실태조사를 진행해 국내 인권 상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축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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