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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화성시, 활동보조 혁신안 원안대로 8월 1일 시행... 장애연대 "무책임한 조치" 반발 [오마이뉴
[오마이뉴스 윤미 기자]
 | | ▲ 화성시장실 문 입구에 주저앉았다 지난 16일 화성시청 시장실 문 입구에 두명의 장애인이 휠체어에서 내려와 시장실 입구에 주저앉았다. 이들은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개편안은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 | ⓒ 윤미 |
16일 오후 2시, 서철모 화성시장실 입구에 휠체어에서 내린 중증장애인 두 명이 주저앉았다.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와 김유현 시흥두리센터 소장이다. 그들 앞으로 6명의 보안요원이 몸으로 둘러싸자 휠체어를 탄 장애인과 활동지원사들이 몰려왔다. 이들은 무엇을 위해 화성 시장실 앞 차가운 돌바닥 위에 앉은 걸까.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화성시의 혁신안
 | | ▲ 서철모화성시장 사과하라 16일 화성시청 2층 시장실앞에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규탄대회를 열고 장애인 생존권인 활동지원서비스를 필요한만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 | ⓒ 윤미 |
화성시 장애인활동보조사업 혁신안(이하 혁신안)을 두고 서울과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장애인연대 단체(이하 연대)가 화성시청으로 몰려왔다. 이들은 지난 6월 16일, 지역장애인들에게 8월부터 시행될 혁신안을 화성시로부터 통보받은 후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요청했다.
혁신안 내용은 기존 장애인 활동 지원 대상 중 인정조사 1등급 169명에게 월 100∼602시간씩 지원해 오던 것을 1∼4등급(종합조사 1~15구간) 1176명에게 월 10∼192시간씩 나누어 지원한다는 것. 특히 24시간 지원 대상자는 2019년 6월 이전 신청 대상자 중 인정조사 430점 이상, 독거·취약가구의 와상 장애인으로 한정했다.
연대 측은 "장애당사자의 의견이 조금도 안 들어간 불합리한 혁신안"이라며 "169명의 중증장애인에게 주어지던 시간을 뺏어서 1구간에서 15구간에 이르는 전체 장애인과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4시간 지원 대상자 91명 중 81명은 하루아침에 최소 162시간이 삭감된 월 최대 30시간을 받게 됐다"며 "대상자가 1000명이 늘었지만 예산은 고작 10억 원 증액한 43억 원을 편성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혁신안에 따르면, 종합조사 1~2구간 해당자는 월 30시간, 13구간은 20시간, 14구간은 15시간, 15구간은 10시간을 부여한다.
"두 차례의 비극, 화성시에서도 나올까 두렵다"
 | | ▲ 마주보고 확성기로 각자 권달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가 발언을 하는 도중 화성시청 직원이 확성기를 들고 불법행위 중지 및 퇴거명령 안내문을 읽고 있다. | | ⓒ 윤미 |
연대는 화성시 관계자와 6월 29일, 7월 10일, 7월 13일, 7월 16일 등 여러 차례 간담회를 진행했지만, 진전된 내용 없이 똑같은 대답만 들었다고 밝혔다. 이미 결정된 상황이고
전수조사를 마쳤으며, 8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번복할 수 없다는 것. 그러나 그 전수조사에 연대는 문제를 제기했다.
김명섭 화성동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은 "16일 오전 화성시청 복지국장과 면담을 했다. 그 자리에서 전수조사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요구했지만,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했다"며 "또한 전수조사라 하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표를 기본으로 하는 게 맞지만, 화성시청 공무원을 비롯한 사회복지사가 방문한 전수조사를 보면 어떠한 페이퍼도 없이 문진만 하고 돌아갔다. 세상 어떤 전수조사가 이렇게 진행하는가?심지어 개편을 위한 전수조사라는 설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연대 측에 따르면, 16일 오전 화성시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정승호 복지국장은 "개편안에 있어 문제가 있어도 화성시 공신력 문제 차원에서 뒤엎을 수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해당 내용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정 국장은 "잘못된 사안이라고 말한 적 없으며, 이미 신청을 받은 상태에서 되돌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연대 측에서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8월 1일 시행 후 천천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연대 측이 화성시의 개편안에 가장 큰 문제로 제기하는 점은 활동지원사를 쓸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김명섭 화성동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은 "24시간 활동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례가 2012년, 2014년에 있었다. 화성시에도 이런 비극이 나올까 두렵다"라고 성토했다.
화성시는 이날 코로나19 방역 수칙 거리 두기와 불법 점거농성이란 이유로 연대에 퇴거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연대 측은 "코로나로 죽나 집이나 시설에서 혼자 방치돼서 죽나 마찬가지다. 이곳에서 죽는 것을 택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격앙된 일부 회원들은 서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시장실 진입을 시도하다가 청원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화성시와 장애인 연대, 날선 대립
 | | ▲ 시장실 앞 모여든 장애인 16일 화성시청 시장실 앞 로비는 장애인들과 활동지원사로 가득 찼다. 이들은 화성시가 8월 1일자로 시행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개편과 관련 시행일자를 미루고 제대로 된 전수조사를 하라고 요구했다. | | ⓒ 윤미 |
한편 서철모 화성시장은 17일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과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전달했다.
그는 제도 개선의 이유로 ▲ 부정수급 의혹 ▲ 추가활동지원을 목적으로 화성시 전입 사례 ▲ 임의적 단독가구 구성 활동지원 혜택 ▲ 고소득자 보호자를 둔 장애인 활동지원 사례 ▲ 장애인 복지정책은 국가의 의무라고 밝혔다.
화성시는 연대 측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혁신안은 원안대로 8월 1일 자로 시행 ▲ 장애인 단체에서 원한다면 2차 전수조사에 참여할 것을 제안 ▲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유형,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 방안을 모색 ▲ 장애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공공성과 형평성에 맞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의 지원사업이 잘못된 관행에서 시작됐다면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시장의 책무이므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공론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즉각 성명서를 내고 "서철모 시장의 답변이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오해와 왜곡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부정수급 의혹에 관련해 "해당 건수에 대해 행정 처분하면 되는 문제를 전체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전면 중단한다는 것은 무능하고 장애인 유권자에게 무책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의로 단독가구 독립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무이해에서 나온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고소득자에 대한 지원중단 경우 보편적 복지와 포용국가 이념인 문재인 정부에도 반하는 정책이라고 날 세워 비판했다.
아울러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지자체가 해야 할 책무이며 정부 정책을 보조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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