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장애인 고용시장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중증장애인 일자리 돌파구로 ‘장애인 협동조합’ 육성이 꼽혔다. 장애계에서는 협동조합 지원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일자리를 가짐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문제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29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센터 대회의실에서 ‘2020년 장애인 협동조합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으로, 비영리조직과 영리조직의 중간적 위치로서 노동시장에서 노동 취약계층의 고용을 창출해내기 위한 새로운 고용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기업의 운영, 경영, 소유를 근로자 모두와 함께하는 것을 이념으로 정보, 노하우 등 자원 활용에 효과적인 것.

열악한 장애인 경제활동을 봤을 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장애인을 경제적 주체로 성장시키는 장애인 협동조합을 사회적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지원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6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도 장애인기업에 포함, 지원 근거를 마련한 상태다. 현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일자리 창출 모델로서의 장애인 협동조합 방향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9월 최종 결과를 도출해 공유할 예정이다.

■‘대통령 구두’ 아지오, 폐업→협동조합으로 ‘장밋빛’

"신발을 기계로 만들고, 제작을 하면 쉽죠. 하지만 소비자들의 발이 변형돼있고 불편해 빨리 피로가 옵니다. 직접 발을 잰 후, 청각장애인의 섬세한 손을 활용하니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기계화 시대에 역주행으로 원시적인 아이템으로 뛰어들었지만, 소비자들이 매력을 느끼고, 청각장애인들이 대물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되었습니다."

일명 ‘대통령 구두’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회적협동조합 구두만드는풍경(아지오) 유석영 대표는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 협동조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먼저 유 대표는 “90년 이후 우리나라 정부의 단골 메뉴는 장애인의 고용과 일자리지만 정책이 탁상에서 운영되다 보니 경증은 취업 기회를 맛볼 수 있었으나, 중증은 서비스 개념인 직업재활을 받아왔다.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들이 주도적으로 해왔는데, 코로나19와 같은 대재난 사태를 맞이하니, 얼마나 정책이 허약한지 체감한다. 존립의 근거마저 위협을 받는 혹독한 지경”이라며 장애인 일자리 현실을 진단했다.

그가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구두만드는풍경은 지난 2017년 8월 30일 첫 발기인대회를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14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유 대표는 “아지오 시즌1은 장애인복지관 산하 사회적 기업으로 출발했으나 경영마인드 결핍, 전문 지식과 정보의 부재 등으로 3년 8개월 고군분투하다 결국 폐업에 이르렀다”면서 “아지오 시즌2를 열면서 가장 염두에 둔 점이 안정성과 전문성, 판매 안전망이었다. 국민펀드를 모집해 초기 자본을 형성했고 각계의 유명인사와 전문가 및 홍보 희망자를 중심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해 건강한 응집력과 협응체계를 구축해 흔들림은 최소화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모델로 뛰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유 대표는 “협동조합의 장점은 5인 이상의 뜻 맞는 사람만 있어도 설립 가능하고 소요 시간도 매우 신속하다. 정부나 지자체들이 앞다퉈 육성이나 지원에 나서고 있고 판로나 영업에 필요한 창구도 넓은 편”이라면서 “사전에 아이템의 현실성과 사업 전망을 따져 보고 같은 뜻을 가진 사람과 충분히 기초를 다져 지역별로 설치된 컨설팅기관으로부터 꼼꼼히 자문을 받아 나선다면 소비자와의 교감은 활기가 넘치리라 본다”고 협동조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의 직업영역 대부분이 제조와 생산인데 4차산업 출몰로 IT분야와 첨단과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고용의 불안과 사업의 미래를 조망해보면 답답”하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소비자 가까이에서 아이템을 발굴하고 부지런히 정보와 지식을 축적해 일자리에 진입하려는 노력과 창업에 나서야 한다. 협동조합이라는 모델을 도입해 십시일반으로 출자와 펀딩을 통해 유망한 업종을 사업화하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 사회적협동조합도 함께 범주에 들어와 같이 윈윈한다면 포스트 코로나시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합원 출자로 폐업위기 넘겨, “장애인 특화 필요”

IT경력자인 장애청년과 비장애청년들이 모여 2012년 직원협동조합으로 설립된 위즈온협동조합 오영진 이사는 협동조합의 특징을 한마디로 ‘공동체성’이라고 표현했다.

조합원들과 함께 조직의 목적을 위해 민주적인 의사결정으로 기업을 운영해나가는 것으로, 학습, 의사결정, 수익, 보람, 즐거움, 위기 등을 함께 겪고 이겨 나아가는 것이 특징.

실제로 보증금 0원에 월세를 내고 사무실을 쓰고 있었는데, 건물이 매각되며 사무실을 이전하려고 했으나 현금흐름이 좋지 않아 폐업을 논의했으나, 조합원들이 출자해 보증금을 마련해줘 위기를 넘기기도 했다.

그는 “협동조합이 무조건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협동조합으로 운영했을 때 장점이 큰 비즈니스는 협동조합으로 키우고, 그렇지 않으면 주식회사나 다른 법인격을 갖춰도 좋다는 이야기”라면서 “장애인기업으로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기관은 차별점이 있어야 한다. 장애인기업의 근로 환경을 일부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장애인당사자 중심의 커뮤니티 능력 배양, 협업형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육성, 협동조합 설립지원을 위한 커뮤니티 지원 등 장애인에 특화된 점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동조합 방식 동의, “기초수급 탈락 문제 해결”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동조합 창업 형태가 ‘장밋빛’일까? 장애계는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 협동조합 방식이 필요하다고 동의하면서도, “기초수급 탈락 문제” 등을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협력실장은 "현재 중증장애인 취업률은 5년동안 25%에 불과한 현실에서 어쩌면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만드는데 장애인 협동조합 운영방식이 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단 생각이 든다"면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다면, 장애계와의 소통을 통해 중증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협동조합 필요성에 동의했다.

다만, 이 실장은 "협동조합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좋지만, 일자리 숫자와 양질의 일자리는 별개의 문제다.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중증 일자리를 마련해줬지만 월급이 10만원도
채 되지 않는다. 저질 불량의 일자리를 양성하게 된다면 현재 복지체계 일자리와 차이가 없다"면서 "기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접목해 센터 운영자금을 협동자금으로 대체해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다. 물론 수익 창출을 위한 모든 지원, 회계 운영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특히 이 실장은 ”장애인 협동조합 일자리를 통해 바로 기초생활 수급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분간 기초수급을 받으면서 일자리를 공존하는 방식으로 가고, 이후 1~2년 후 자립을 통해 수급에서 벗어나도록 요구해야 한다“면서 ”단순히 일자리 얻었다고 기초수급에서 빼면 의료비 등을 절대 감당할 수 없다. 기초수급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고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권재현 정책홍보국장은 "일단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알려서 참여시킬까 고민이 필요하다. 사회적기업 개념도 모르고, 고용 일자리 접근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내가 창업할 수 있을까', '망하면 어쩌지' 라는 우려가 있다. 접근용이성에 대한 홍보가 강화돼야 할 것"이라면서 "장애가 있으면 할 수 있니, 없니를 따지기 전에, 창업 사례 발굴을 홍보해 유인하는 방식이 지원체계 마련 전에 선행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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