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추천: 0
ㆍ IP: 121.xxx.156
개목줄 채워 잔혹 학대…장애인 때려 숨지게 한 두 여성
활동지원사 징역 17년·친모 징역 10년…항소심 19일 시작 [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사진은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지적장애 청년을 악취가 진동하는 화장실에 가두거나 통나무 빨랫방망이로 마구 때려 결국 숨지게 한 보호자 2명이 다시 법정에 선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316호 법정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사 A(51·여)씨와 피해자 친모 B(46·여)씨의 상해치사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 12∼16일 사이 수차례에 걸쳐 대전 중구 B씨 주거지에서 지적장애 3급으로 당시 20세였던 B씨 아들을 줄넘기용 줄이나 개 목줄로 결박한 뒤 길이 30㎝가량 되는 통나무 소재 빨랫방망이로 마구 때렸다. 구타 당시 피해자의 얼굴에는 두꺼운 티셔츠를 덮었고, 입에는 양말을 물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방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다시 빨랫방망이로 수차례 때린 뒤 악취가 진동하는 화장실에 가둬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17일에도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두들겨 맞은 피해자는 입에 거품을 문 채 정신을 잃었다가 결국 병원에서 숨졌다. 온몸에 멍과 상처가 있던 피해자 시신을 부검한 결과 신체 곳곳에서 피하출혈이 발견됐다. 앞서 같은 해 11월 15∼17일 A씨와 B씨는 피해자를 화장실에 밤새 가둔 채 음식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려고 세면대 밸브까지 잠갔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이들은 검찰에서 "(장애가 있는) 아이가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한 훈계 목적이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적장애 기질을 보이는 친모 B씨가 일상생활 중 A씨에게 과도하게 의존한 점, A씨가 빨랫방망이와 줄넘기용 줄 등을 버린 정황 등으로 미뤄 공동 범행으로 결론 지었다. 1심 재판부 역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받아들이면서 활동 지원사에게 징역 17년, 친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이들이 잔혹한 수법으로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라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두 사람은 모두 "형이 너무 무겁다"는 등 취지로 2심을 요청했고, 검사 역시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휘경기자 ddehg @ wowtv.co.kr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장애인 인권헌장
papa
03-24 18:16
'장애인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국회 완전통과
대한국회
04-30 19:54
3059
진정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기념해야 하는 최고의 행사되려..
관리자
04-20 07:15
3058
등록장애인 264만 1896명, 65세 이상 비율 ‘53.9%’ 증가세
관리자
04-19 06:02
3057
장애인 1인당 420만원 지원…서울시, 장애인 복지 예산 역대 최대..
관리자
04-18 05:53
3056
장애인지원기관 실태조사 해보니… 법정임금 미지급, 수익금 유용..
관리자
04-17 06:27
3055
서울시, 모든 장애인활동지원기관 3년마다 재지정 심사
관리자
04-16 06:11
3054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30일까지 신청
관리자
04-15 05:57
305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2%‥5년간 9%p 상승
관리자
04-14 08:33
3052
제22대 총선, 장애인 비례대표 3명 당선 확정
관리자
04-12 06:01
3051
‘장애인 돌봄’ 언제나 볕 들까[취재 후]
관리자
04-11 06:04
3050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재가 장애인까지 확대한다
관리자
04-02 05:57
3049
언어치료, 자폐, ADHD에 대한 부모의 자세와 역할
관리자
03-31 10:10
3048
장애인이 생활서비스 직접 고른다…최중증 장애인은 '1대1 돌봄'..
관리자
03-30 08:31
3047
장애인 소득·돌봄 지원 늘리고 '개인예산제' 6월 첫걸음
관리자
03-29 05:58
3046
뇌전증 인식개선 캠페인 ‘퍼플데이’ 보랏빛 물든 남산서울타워..
관리자
03-28 05:56
3045
장애인재단, ‘장애인법과 인권에 관한 핸드북’ 국문판 출간
관리자
03-27 06:29
3044
비리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발달장애인법 전부 개정..
관리자
03-26 05:54
3043
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8 ‘보험금 수익자가 장애인일 때 증여..
관리자
03-25 06:14
3042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성공 위한 협력의 장 마련
관리자
03-23 08:47
20
모모넷공지 
장애인부모회
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15&aid=0000894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