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광역시·도 장애인 주무부서 과장 자리에 장애인 당사자를 개방직으로 임용해달라는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졌다. 장애인당사자 입장에서의 정책 개발, 예산수립을 통해 장애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삶의 변화를 끌어내자는 것.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는 16일 복지TV에서 ‘지방자치단체 17개 광역시·도 장애인사무분야 당사자 개방형 임용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개방형임용제는 공무원의 전문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1999년 5월 24일 국가공무원법 개정 시 도입한 제도로, 제주도가 2018년 전국 최초이자 유일하게 장애인복지과 과장을 개방직으로 임명한 상태다.

이는 개방형 직위 및 공무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401호), 2014년 행정안전부 ‘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에 시·도 및 시·군·구 과장급 이상은 임용권자가 총수의 10%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했다.

중앙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증진과 과장,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등에 장애인 당사자가 개방직으로 진출해 역할을 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제주도를 제외한 지방정부는 이뤄지고 있지 않은 현실.

장총련 박마루 사무총장은 "서울시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장애인과 담당 과장은 짧게는 몇 개월, 대부분 2년 업무를 한다. 장애인 관련 업무를 파악한 후에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것은 장애인들에게 큰 손실"이라면서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26개 사업 중 21개가 과장이 전결하고, 장애인자립지원과는 33개 사업 중 90%가 넘는 30개를 과장이 전결하고 있다. 올해 장애인복지 예산도 1조220억원 수준이다. 장애인당사자를 개방형 과장으로 임명하게 되면 장애인들 삶의 변화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사무총장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장총련에서는 장애인단체들과 당사자 인재육성을 위해 사이버대학과 연계된 학점인정 아카데미를 만들어 행정, 제, 정치, 인문학 등 정규적인 교육 과정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또 개방형 장애인 당사자임용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인 공론의 장을 마련해 지자체장들에게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2018년 장애인당사자로 개방형 임용직으로 임명된 제주도 장애인복지과 강석봉 과장은 “22년간 장애인당사자로 장애인단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등의 업무 경험을 해왔지만, 처음 임용됐을 때 부담감이 컸지만, 당사자 진출로 공무원 조직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공직 내부에서도 당사자 입장으로 제대로 된 정책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고 장애인 개방형 임용에 대한 의미를 밝혔다.

이어 그는 “정책 결정자들 입장에서는 기존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장애인당사자들이 대다수 좌절하고 있다”면서 “기존 공무원과 똑같은 잣대가 아닌 관련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지, 장애계와 소통이 가능한지. 풍부한 경험이 있는지 등을 평가해 진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평가방식 전환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최종현 경기도의원은 “지자체 장애인 정책의 특징은 현장성과 장애감수성이 요구되는 업무의 복잡성 및 전문성이다. 장애인당사자의 입장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현장과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된다”면서 “장애인 당사자의 지자체 간부급 임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피력했다.

이어 최 의원은 “정책개발과 예산수립은 일상생활과 직결된 것으로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의 정책과 예산 결정은 문제가 크다. 당사자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때 완성도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경기도에도 요구를 계속하고 있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장애인 당사자를 임용해 모든 지자체에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은 “과장급 공무원은 조직관리자, 정책판단자, 업무관리자, 이해관계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자리인데, 장애인 당사자가 왜 중요한 역할을 참여하지 못했을까 생각해보면 능력이 없다는 나쁜 인식이 있는 것 같다”면서 “장애계 스스로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향후 기초지자체에도 당사자 개방형 임용을 위해 장애계가 지혜로운 양성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사무총장은 “개방형 임용과 관련 조직 이기주의, 유형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당사자주의는 특정 유형이 아닌, 모든 장애유형에게 골고루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면서 “누구에게나 기회는 평등하고 선발 과정을 공정하게 진행해 현장을 잘 알고 균형적인 정책수립과 효율적으로 예산의 집행이 가능한 당사자를 발굴해 진출한다면 사회통합, 장애인식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대표는 “장애인당사자 중에 인재가 없다고 물음표를 달지만, 국회에서도 당사자가 5명 진출하고 지방의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진출해있다. 인재를 발굴할 시스템이 부족할 뿐”이라면서 “지자체에서 개방형 자리를 공모한다면 많은 분들이 지원할 것”이라며 지자체장의 의지가 중요함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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