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만 65세 최중증장애인에게 평균 11시간의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입한 ‘65세 도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사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유로 내년 물거품 위기에 처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 장차연)는 13일 서울시청 후문에서 2021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생존권 예산쟁취를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을 선포했다.

앞서 서울 장차연은 4월부터 3대 주요 핵심 의제(▲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장애인 이동권 보장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8대 주요 과제(▲활동지원 확대 ▲탈시설 정책 확대 ▲주거권 확대 ▲IL센터 지원 확대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 약속이행 촉구 ▲평생교육 지원 확대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확대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확대) 등을 요구했으며, 관련과와 논의 끝 필수적인 예산을 약속받았다.

이후 시는 논의 결과로 ▲전국 최초 65세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 ▲휠체어 이용자 장거리 이동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등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시는 6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부터 만 65세 이후 활동지원이 끊긴 최중증 장애인(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X1 점수 360점 이상 또는 인정점수 400점 이상) 30여명에게 일 평균 11시간의 활동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서울 장차연이 예산 1차 조율시기인 최근 예산과에 확인한 결과, 코로나로 인해 예산이 부족, 서울형 공공일자리 외에 모든 장애인 자립생활 예산이 삭감됐다는 주장.

서울 장차연 문애린 상임대표는 “당초 260명 대상 공공일자리 예산도 삭감됐지만, 요구 끝에 최근 다시 살아났다”면서도 “올해 30명 고령장애인 대상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용헌 활동가는 "서울시가 올해 65세되면 200시간 활동지원 시간을 줬는데 갑자기 내년부터는 안주겠다고 한다. 코로나 때문에 돈을 많이 써서 돈이 없다고 한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핑계"라면서 "코로나 걸릴까봐 정말 집에서 꼼짝도 안하고 살아왔는데, 서울시가 (활동보조를)안 주게 되면 꼼짝없이 시설로 돌아가야 한다.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끝까지 투쟁해서 꼭 200시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조아라 활동가는 "서울시는 45개 IL센터와 연계되서 거주인들을 만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당사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지 못한다. 15년간 탈시설을 외쳐왔는데, 방역을 이유로 굳게 닫힌 시설 문 앞에서 무너진다"면서 "서울시는 2022년까지 800명의 시설거주인을 탈시설하겠다고 했는데, 지난해 말 126명에 불과하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몇 분 되지 않을 것 같다. 어떻게 800명 약속을 지키겠냐. 10년내 거주시설 폐쇄를 외쳤던 것을, 5년 내로 2400명 모두 나올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코로나로 핑계로 장애인복지예산을 전부 삭감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코로나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삶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나 다르지 않다. 코로나 시국에도 활동보조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서 "항상 서울시는 협의 과정에서 공감하고 예산에 대해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모든 협의사항을 폐기하고 삭감했다. 한 사람의 존경받는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 장차연은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30명 대상 활동지원예산 지원유지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인력 6→7명 추가, 53→57개소로 확대) ▲탈시설 예산 확대(자립생활주택 10개소, 지원주택 280개소 확대, 탈시설정착금 140명 대상 1400만원) ▲장애인평생교육 보장(연간 임차료 시설운영비 전액 지원, 무상급식 제공, 프로그램비 지원) ▲이동권 보장(특별교통수단 운영대책 마련, 장애인버스 8대 증차, 저상버스 75% 도입 등)▲발달장애인 지원(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인건비 호봉 상승분 반영, 전문가 자문체계 구성 운영) ▲뇌병변장애인마스터플랜 지원(뇌병변 비젼센터 매년 확대, 맞춤형 보조기기,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예산 확대 등) ▲서울시장애인 인권영화제 지원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서울 장차연은 기자회견 이후 서울시장 권한대행 면담을 촉구하며, 이날부터 천막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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